박인숙 의원, '교육부 해결의지 없고, 현행 법으론 해결 불가' 강조
14일 긴급 토론회…‘인수대상자 미루는 이유 설명하라’ 교육부 압박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이 "교육부가 개입했음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서남대학교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특별법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인숙 의원과 의대협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대생 3대 현안'에 대해 논의 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같은 제안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 회장 류환)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대생 정책제안 긴급진단’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의대협은 박인숙 의원, 추무진 의협 회장,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회장, 교육부·국방부·복지부 관계자 앞에서 의대생들의 3가지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마지막 현안인 서남의대 문제에서는 토론회 참석자 전원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서남의대 유태영 회장

우선 서남의대 유태영 학생회장은 교육부의 불통을 지적했다.

유태영 회장은 “서남의대 학생들은 평범한 의대생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일을 겪고 있는데 근거 없는 소문에만 휩쓸리고 있어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당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난 5월 우선협상대상자 2곳에서 인수자를 선정하기로 예정했으나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회장은 이어 “선정이 미뤄지는 동안 서남대 학생들이 낸 납부금은 계속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학교 측에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교육부는 가장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이유로 선정을 미루거나 지키지 못하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왜 언론을 통해서만 접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남대가 의학교육 평가 재인증을 포기하면서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를 모집했고 최종적으로 삼육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가 선정됐다.

선정된 삼육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는 정상화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교육부는 자료 불충분을 근거로 6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결정을 넘겼고 6월이 되자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는 7월로 안건 처리를 재차 미뤘다.

교육부 이재력 사립대학제도 과장

이와 관련 교육부 이재력 사립대학제도과장은 "의도적으로 선정을 지연시키는게 아니라 재정기여 과정을 명확히 해 같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재력 과장은 “학생들을 배제하고 교수들이나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과만 소통 한 것은 반성하고 있다”며 “정상화 쪽으로 의견이 기울면서 대상자를 찾았지만 이들이 서남대 자체가 아닌 의과대학 캠퍼스 인수에만 관심을 가져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 과장은 “인수대상자들이 정상화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의도적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 과장은 인수대상자가 선정 된다 하더라도 현재 재학생들이 의사시험을 치를 수 없는 문제가 생겨 국회 차원의 개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과장은 “인수가 정해지고 정상화가 되면 폐과를 하고 신설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결국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가 돼 의료법상 재학생들이 의사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며 “국회에서 손을 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박인숙 국회의원

이에 토론회를 주최한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서남의대 특별법’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박인숙 의원은 “서남대 문제는 이미 20년 전인 1996년부터 시작됐다”며 “교육부는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소송도 당했다”며 “중요한건 학생들이 의사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인데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는 교육부는커녕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서남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시적이고 단기적인 특별법이 돼야 하며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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