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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간호인력난 해법 없나?

최근 들어 지방 중소병원들이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병동의 축소 운영에 이어 응급실을 폐쇄해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 더구나 일부 중소병원들은 임시방편적으로 응급구조사를 채용해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농어촌 중소병원의 현주소다.  

                  이상만 편집국장

지방 중소병원들이 겪는 간호인력 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국 중소병원들의 중앙회인 대한중소병원협회의 연례 총회의 화두는 수년째 간호인력난 해소 대책 마련이다. 그 만큼 병원운영에 있어 간호인력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방증해 주고 있다.  

더욱이 병원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조기 확대 시행이 간호인력 부족 현상과 불균형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대형병원으로의 간호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간호부족 현상은 지방에 이어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난달 개최된 병원협회 주관의 '간호인력 수급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는 정부, 병원계, 간호계 모두가 간호인력난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해법 마련에 있어서는 다소 견해차를 드러내긴 했지만 적어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데 인식을 함께 한 만큼 이젠 뭔가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에서도 그동안 병원협회와 간호협회 등 관련단체와의 공청회를 통해 여러 해법을 제시하고 추진하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간호대 정원 증원 및 유휴 간호사 인력 재활용 등의 방법은 부분적으로 효과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만연해진 간호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간호인력난 해법과 관련해 병원계에서 주장하는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정확한 인력수급 추계를 요구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병원 전체로 확대하면 추후 약 6만5천명의 추가 간호 인력이 필요하고 고령화 등으로 인해 간호사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필요 인력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문제는 적정 간호인력 추계 결과가 다르다는데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실제 활동하는 간호인력 6명(간호조무사 포함)으로 OECD 평균인 9.5명 적고, 3년 뒤엔 적정 수준보다 간호사 11만명이 부족 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간호계는 2014년도 국내 간호대학 졸업자 수는 인구 10만 명 당 97.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간호사 면허 소지자도 OECD 평균인 12.8명을 훌쩍 뛰어넘는 18,4명으로 이를 공급부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간호사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게끔 만드는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없이는 간호사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간호사 선택근무제 도입 등 다양한 근무환경 개선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대목이다.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10월경에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방안에는 간호대 근무지원 확대, 재취업 활성화 등을 비롯하여 간호대학을 늘리거나 입학 정원을 증원시키는 방안,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는 방안, 중소병원계가 요구해온 간호등급제의 한시적인 폐지 내지 개선방안도 있을 것이다.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병원계 내부적으로도 자율적으로 조율하고 협력할 부분도 있다. 대형병원의 정원 외 선발(예비합격자) 제도도 그중 하나다. 중소병원계에서는 정기채용 시즌을 벗어나 연중 수시로 간호사 이직 사태가 발생한다며 불만이 높다. 병원협회를 구심점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봄직하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고령사회를 대비한 거시적인 안목에서 정부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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