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태계 활성화 중요…사회적 수용성 제고‧거버넌스 효율화 필요
바이오의약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 다섯 가지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주목된다.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은 13일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주관으로 열린 ‘새 정부 출범,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나아갈 방향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바이오의약산업의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최윤희 위원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든 방안은 ‘사회적 수용성 제고’이다.
최 위원은 “과학기술정책과 시장/경제 정책, 사회문화 정책간 연계 등 생태계 내 이해당사자 구조 이해, 갈등 해소를 위한 다각적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해당사자 인센티브 및 지불제도, 소비자 참여도 제고 등 ‘수요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도 함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설명은 자연스럽게 최 위원이 이어서 제안한 ‘정책 거버넌스 효율화’와도 연계된다.
현재 다수 부처의 R&D 투자 경쟁으로 인해 전략이 실종되고 R&D-사업화 연계가 미흡한 점, 정책간 충돌로 우리나라 바이오경제 공급역량과 수요역량이 크게 저해됐다는 것이 최 위원의 분석이다.
실제로 맞춤형 치료에 대한 다양한 R&D가 진행되면서도 검사와 치료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최 위원은 덧붙였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최 위원은 바이오경제 관련 규제와 산업육성 정책을 균형적,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하는 ‘조정 행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술공급형 R&D 중심의 국가시스템에서 탈피, 실질적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환경변화와 미래비전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시됐다.
아울러 투자 시장 개선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간투자 촉진과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도입 등도 최 위원이 주장한 바이오의약산업 발전방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