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전략 포럼, 인력양성·지역 전달체계 구축 필요 ‘한목소리’
연구투자-예산확충 등 국가차원 인프라 구축 당위성 대두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 정책 1호’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우리 사회의 반드시 나아갈 방향이지만,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지속성을 핵심으로 한 인력양성 및 전달체계 구축과 인식개선 등 필수 요소들이 산적해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 및 적절한 예산 책정에 대한 공감과 합의가 선행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제1차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전략 포럼이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치매협회(회장 우종인)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윤종철 경기도립용인노인전문병원장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기본설계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정책의 정밀한 계획수립을 요구하며, 포괄적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틀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소파와 침대 추가된다고 해서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지역사회 치매관리와 입소/입원 시설의 전문화 및 치매 서비스 제공자의 경력관리와 처우 개선 등이 요구된다. 지역 치매센터 및 치매 안심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공감이 중요하다”며 “케어서비스들 사이에서의 다양한 협력과 통합도 매우 의미 있는 이슈”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지 않은 주제들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추진이 필요하며, 인권과 연대라는 가치가 정책을 통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치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및 의료와 복지 같이 분리된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성과 지속성이 핵심…“큰 그림 그리는 장기 정책 초점 맞춰야”
한편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는 치매전문 인력의 양성과 치매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요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장성 강화 등 치매 국가책임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다방면의 제언들이 쏟아졌다.
좌장을 맡은 주진형 강원대병원장은 “수년간 치매에 대한 관리와 치료의 주춧돌은 마련됐지만 아직도 개선해야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며 “또 왜 치매만 책임져야 하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 정책과 더불어 살을 붙여야 하며 다양한 각계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지향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조기 검진 사업을 하는 등 앞서나가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미래를 대비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인지 증진 훈련과 운동이 필요하고 치매예방센터의 역할이 크다”며 “근거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위한 연구를 위해서라도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적인 방향에서의 새 제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국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예방에 대해 초첨을 맞추며 “요양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유병률을 떨어트리는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매 연구에 보다 지속적인 연구비 투자가 요구 된다”며 “현재도 치매의 문제와 부양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는 많이 있으며 상당 부분 성공적인 시행을 이루고 있지만, 문제는 장기적 시행이고 내용면의 전문성 강화”라고 제언했다.
성미라 용인송담대 간호학과 교수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치매를 공공보건의 아젠다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과 접근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 교수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위한 국가차원의 인프라 구축 및 적절한 예산 책정을 해야 한다”며 “특히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대중의 올바른 인식 개선과 치매환자 인권과 옹호를 위한 활동을 확대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춘길 한림대 간호학과 교수는 전담 부서의 신설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그는 “주무부서인 노인정책과에서 담당 사무관 1명·주무관 1명 체계로는 국가책임이라는 대의명분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치매정책과도 좋고 치매정책추진T/F도 좋다. 산재한 치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최소한의 조직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건우 고대안암병원 신경과 교수는 지역사회 인프라의 결집 역할을 하는 치매지원센터의 리더십과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박건우 교수는 “진료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제 기능을 하려면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 인프라를 리드해야 한다. 치매 전문 의료기관과 복지 서비스 센터가 갖춰져야 한다”며 “갑작스럽게 200개가 넘는 센터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 대통령이 책임져서는 안 되며 국민이 책임질 수 있는 전격적인 확충안보다는 내실 있는 단계적 확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6월 말 국가종합대책 발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80% 지원”
한편 정부는 오늘의 논의된 내용들을 포함한 국가종합대책을 6월 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재용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치매는 한 가족이 부담하기 너무 큰 재앙과 같은 상황으로 사회적인 배려와 국가가 많은 부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이미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세부추진 중에 있는데,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들도 상당부분 담겨져 있고 잘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치매 예방과 조기 검진 진행단계에 따라서 지원비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205개 시군구 지자체에 배치할 예정이고, 80%까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겠다”며 “많은 정보와 예방 및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과 병원에 대한 포괄적이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악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고 지역에 특성에 맞춰서 인력배분과 자원을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