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에 2023억원 배정…정신보건 일자리 확충에 26억원 편성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예산 2023억원 등 총 8649억원의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가 이와 같은 내용의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보건복지부 올해 본예산 57조 6628억원의 1.5%인 8649억원이며, 복지부는 금번 추경을 통해 4만6870개의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총 2023억원이 배정된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관련 예산 편성이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신규 205개소 설치, 총 252개소 운영)하고 올해 말까지의 신규센터 운영비까지 추경에 편성했다.
또한 정부는 공립요양병원 45개소에 대해 기능보강을 이유로 1개소당 13억4400만원을 배정하는 등 치매 관련 예산을 대거 배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정신건강분야에 대한 추경을 총 26억6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과 관련, 정부는 안전관리요원을 59명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5억88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또한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370명 증원하기 위해 20억7600만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의료급여의 미지급금을 올해 4월분까지 4147억원을 집행했다.
의료급여미지급금 추경 편성이 올해 4월분까지 소급될 정도로 규모가 큰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며, 본예산에만 편성되어있던 의료급여사 예산을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6억원, 96명의 3개월분)한 경우는 이제까지 없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토록 철저히 준비해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도 보건복지부 추경(안) 개요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회계 | 사업명 | '17예산 | 추경액 | '17최종 | 반영 내역(순증) | 신규일자리 |
| 합 계 |
| +864,896 |
|
| 46,870명 | ||
| 일 자 리 | 기금 | 치매관리체계 구축 | 15,405 | +202,272 | 217,677 | ․치매지원센터 설치 : 1,230억원 (205개소 × 750백만원 × 80%)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 188억원 (205개소 × 1,375백만원 × 1/12개월 × 80%)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 605억원 (45개소 × 1,680백만원 × 80%) | 5,125명 |
| 일반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 466,360 | +68,194 | 534,554 | ․공익활동형 3만개, 단가 5만원 인상 등 (22만원→27만원) | 30,000명 | |
| 일반 | 노인돌봄서비스 | 166,762 | +2,627 | 169,389 | ․기본서비스 1.5만명 확대 | 603명 | |
| 일반 | 어린이집 확충 | 22,370 | +20,455 | 42,825 | ․어린이집 180개소 확충 (신축 45개소, 리모델링 135개소, 리모델링 단가는 50 → 110백만원) | 2,070명 | |
| 일반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901,852 | +14,994 | 916,846 | ․보조교사 4천명, 대체교사 1천명 증원 | 5,000명 | |
| 일반 |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 8,771 | +254 | 9,025 | ․시간제 보육시설 40개소 확충 | 40명 | |
| 일반 | 장애인활동지원 | 546,137 | +39,593 | 585,730 | ․월 1,500명 확대 전년도 미지급금 해소(274억) | 1,000명 | |
| 일반 | 장애아동가족지원 | 73,870 | +6,491 | 80,361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7,672명 확대 : 56억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서비스 대상자 425명 확대 : 9억 | 943명 | |
| 일반 | 장애인일자리지원 | 81,365 | +1,069 | 82,434 | ․일자리 지원 1,000명 확대 | 1,000명 | |
| 일반 |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 73,114 | +588 | 73,702 | ․안전관리요원 59명 확대 (59명x2,887천원x5개월x69%) | 59명 | |
| 일반 | 양로시설 운영지원 | 30,662 | +2,240 | 32,902 | ․대기인력 해소(272명) 및 종사인력 확대(56명) | 56명 | |
| 기금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 87,431 | +1,676 | 89,107 | ․방문건강관리 종사자 508명 확대 (508명x2.2백만원x3개월x50%) | 508명 | |
| 기금 |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 48,173 | +2,076 | 50,249 |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370명 증원 | 370명 | |
| 민 생 안 정 | 일반 | 생계급여 | 3,670,232 | +13,501 | 3,683,733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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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의료급여경상보조 | 4,799,164 | +443,578 | 5,243,008 | ․미지급금(‘16~’17.4) : 4,147억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83억원 ․의료급여사 : 6억원(96명, 3개월) | 96명 | |
| 일반 | 긴급복지 | 111,304 | +10,000 | 121,304 | ․생계지원 확대 (18,477건 x 평균 697천원 x 7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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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정보화) | 10,416 | +2,300 | 12,716 | ․행복e음과 기재부 e나라도움 연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기능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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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 국가암관리 | 29,037 | +27,688 | 56,725 | ․암 검진비 미지급금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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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 암환자 지원 사업 | 23,044 | +2,800 | 25,844 | ․암환자 의료비 미지급금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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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 에이즈 및 성병예방 | 10,866 | +2,500 | 13,366 | ․에이즈 진료비 미지급금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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