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소위 '의약계의 어려운 경영현실과 향후 건보재정 전망 등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5월 31일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박하정)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8년도 평균인상률은 2.28%(추가 소요재정 8234억원)로, 외부의 전문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진료비 급증과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수입 감소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인상률 보다 0.09%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건보 재정 6년 연속 흑자 및 총 20.1조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속에 새벽까지 난항을 겪었다.
공급자는 메르스 등과 관련한 의료기관 시설 기준 강화, 보건의료분야의 높은 인건비 증가 등 비용증가를 이유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관리자로서 수가 인상률을 훨씬 뛰어넘는 진료비를 관리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협상에서 공단과 각 의약단체는 서로 원만한 협의와 양보를 통해 2년 연속 전체 유형 체결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노력에 의한 신뢰관계 구축의 결과"라며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상시적인 소통 체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데 커다란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건강보험 40주년을 맞이하며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두 축인 공단과 공급자 간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2일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