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2.9%·한방2.9%·치과2.7%…2년 연속 전유형 타결 마쳐
밤새 진행된 2018년도 수가협상이 장기 레이스를 거쳐 2년 연속 전유형 타결을 마쳤다.
벤딩이 8234억으로 소폭 늘어난 가운데, 의원수가 인상률 3.1%, 병원수가가 1.7% 각각 인상됐다. 약국수가는 2.9% 인상률을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협상단은 보건의료단체들과 2018년도 요양기관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1일 새벽 5시 경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추가재정소요액(밴딩폭)은 총 8234억원으로 전년보다 100억원 증가했고, 평균 2.28%를 인상했다(2017년도 2.37%).
수가인상률은 의원 3.1%, 병원 1.7%, 약국 2.9%, 치과 2.7%, 한방 2.9%, 조산사 3.4%, 보건기관 2.8% 등 이다.
이번 수가협상은 시작부터 '가입자-공급자' 간 수가인상에 대한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갈등을 빚었으나, 결국 타결됐다.
건보공단은 2차 협상부터 각 공급자단체(의약단체)에게 보수적인 건강보험 재정 접근방식을 취했으며, 이러한 기조는 이후 3차 협상, 협상종료까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31일 열린 4차 수가협상에서는 각 단체 수가협상단이 '지금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며 자리를 피하는 등 지난해 보다 여유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밤새도록 치열하게 진행된 협상 끝에 3년 만에 전 유형 완전타결을 맞은 지난해에 이어 전유형 타결이 이어지게 된 것이다.
| 2018년도 수가협상 결과(건보공단 발표 기준) | ||||||||
| 구분 | 병원 | 의원 | 치과 | 한방 | 약국 | 조산원 | 보건기관 | |
| 인상률 | 2017년 | 1.8% | 3.1% | 2.4% | 3.0% | 3.5% | 3.7% | 2.9% |
| 2018년 | 1.7% | 3.1% | 2.7% | 2.9% | 2.9% | 3.4% | 2.8% | |
| 환산지수 | 2017년 | 72.3 | 79.0 | 80.9 | 80.0 | 80.1 | 121.4 | 77.1 |
| 2018년 | 73.5 | 81.4 | 83.1 | 82.3 | 82.4 | 125.5 | 79.3 | |
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공급자는 감염관리와 관련된 의료기관시설기준 강화, 보건의료 분야 높은 인건비 등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했고, 건보공단은 건보재정 관리자로 수가인상률을 현저히 상회하는 진료비를 통제해 제도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을 추진했다"면서 "모두에게 만족할 수준은 아니나 공단과 각단체는 2년 연속 전유형 체결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장 상임이사는 이어 "전년도 급속한 진료비증가 부과체계개편 등 재정 불안요인으로 전년도인상률보다 0.09%보다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며 "건강보험 6년 연속 흑자와 20조 재정,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 재정악화 우려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 상임이사는 "올해는 건보 제도가 도입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전유형 타결을 위해 재정위원회에서도 배려를 했고, 건보공단 보험자 협상단도 마찬가지로 보험자로 재정측면만 생각할 수가 없었던 점을 말했다"며 "앞으로도 건보공단과 보험자는 건강보험 제도지속가능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파트너로 상생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의 최종위원회 절차가 남은 상황으로, 해당 과정을 거치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