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 동향 분석 착수…신규 추진 R&D 기반 자료로 활용

국립정신건강센터

정부가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정신건강분야에 대한 체계적 R&D 근거를 마련한 가운데, 해외 사례를 수집하는 기초 작업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최근 ‘주요국 정신건강 R&D 동향 및 성공사례 분석’을 연구용역과제로 긴급 공고했다.

총 3000만원의 예산으로 2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정신건강 R&D 동향과 성공사례를 분석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 작성이 목적이다.

복지부 측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정신건강 R&D 분야의 해외동향이나 성공사례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고, 자료의 차별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연구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정신건강 R&D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근거도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복지부를 비롯, 정신건강분야에서 대규모 R&D 과제가 나온 경우는 극히 드물며, 이마저도 치매사업이나 지역기반 정신보건사업 등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는 해외 주요국의 정신건강 R&D 동향을 이해하고 주요 성공사례들을 국내 정신건강 R&D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자료 확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 이번 연구용역과제를 6월 2일까지 긴급 공고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도출되는 결과를 통해 국내 R&D에 대한 상대적 투자규모, 투자대비 성과, 성공사례 등을 제시, 신규 R&D 사업 기획 및 사업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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