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해결책 아님에는 이견 없어…‘근무환경 개선’ VS ‘간무사 활용’ 줄다리기 팽팽
정부가 간호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간호대학 정원 증원’ 카드를 꺼내려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간협과 간무협이 근본 해결책이 아님을 동시에 지적했지만 그 속내는 다른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를 인용해 “2030년에는 간호사가 15만8천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회장 김옥수)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의 원인 등 질적인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연구라며 즉각 반발했다.
간협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전체 병원의 일부 병동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의료기관들이 전면 도입하는 경우를 가정해 인력 추계를 하고 있어 실제 수요보다 과다하게 산출됐다는 것.
이에 간협은 정부가 간호대 입학 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
간협은 “지난 10년 간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2배 이상 증가했고 내년부터 연 2만명 이상의 신규 간호사가 배출되기 때문에 공급은 충분하다”며 “간호사 수급문제는 총량이 원인이 아니라 지역 간 의료기관 간 불균형에 있음을 각종 통계가 증명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대학 정원 증원에만 몰두 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전국 간호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간호사 평균 근속연수와 이직률, 지역·기관별 간호사 분포 현황, 임금과 근로조건 등 실태조사 결과가 선행돼야 함을 지적했다.
즉,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간호사 인력난의 근본 해결방법이라는 간협의 입장이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간협과 마찬가지로 간호대학 정원 증원에는 회의적이나 제안한 해결방안은 상이하다.
간무협은 “간협조차 간호사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정부는 간호대학 정원 증원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간호인력 문제는 임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간호조무사를 함께 활용하는 해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간호대 정원 증원 반대 입장은 간협과 동일하나 간무사를 포함한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게끔 하려는 간무협의 속내가 담겼다.
실제 간무협은 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 재검토와 정부가 추진하다가 중단한 간호인력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간무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시행으로 간무사의 역할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간호인력 문제를 간호사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전문대 양성 등 간무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법을 두고 간호 관련 단체와 직종 간 갈등이 일촉즉발인 가운데 정부의 절충점은 어디에 놓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