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의료 인력 기피과 배치로 의료 질 저하 우려

정부, 세부안보다 큰 그림에 집중해야

정부가 국내 연수 중인 외국 의사의 제한적 진료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료 질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 인력 수급·공급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내 병원들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에서 불거지는 인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수를 위해 방문한 외국의사들을 근로인력으로 활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인력 부족이 심각한 소아외과 같은 특정 진료과의 경우 제한적 진료 행위가 아닌 전면 진료 행위를 허용해 심각한 의료 질 저하가 나타나도 어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소아외과의 한 교수는 “(소아외과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온 임금이 싼 의료 인력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전부터 생각했다”고 담담해하면서 “기피과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산부인과의 한 교수는 “가뜩이나 전공의나 인턴들이 지원하지 않는데 참관 교육 기회조차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후배들에게 (산부인과를) 권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안 하나에만 몰두하지 말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조화로운 보건의료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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