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중장기 수급대책 간무사 제외 지적…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등 정책 실패 인정해야
간무협이 최근 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 중 ‘간호사 부족 현상’에 대해 간호조무사 활용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지난 11일 저녁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간호조무사 직종을 간호 인력으로 인정해 놓고 복지부가 제시한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 등에서는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즉, 간무사는 올해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원급에서는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법정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간무협의 설명이다.
간무협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간무사 자격취득자는 약 70만 명에 이르고 활동 중인 인원은 2016년 말 기준 17만8789명으로 전체 간호인력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간무협은 상급병원에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확대 시행되며 환자 안전과 감염 관리 기준 강화, 해외환자 유치 증가 등 그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어 간호 인력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간무협은 “복지부는 더 이상 간무사를 간과하지 말고 간무사를 포함한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활동 간호인력과 함께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와 간호사 대비 실무간호인력 비율도 OECD 평균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이어 정부의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지원 등 간호사 우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간무사 활용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간무협은 “간호사가 이미 공급과잉이라는 사실을 간호협회도 인정한 상황에서 이제는 간호대 정원을 늘려서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며 “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을 재검토하고 중단된 간호인력개편을 다시 시작하는 등 간호사와 간무사를 함께 활용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