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편 부각 가능성…보장성 강화‧보건산업육성도 ‘지속 추진’ 예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건의료계를 비롯, 각계각층에서 환영의 메시지와 정책 제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주요 추진 과제가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지난 정부부터 추진됐던 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같은 판도 변화 카드가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11일 의료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 중 하나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전달체계, 그중에서도 1차의료 활성화 과제가 포함된 의료전달체계 개편 이슈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보건의료계의 주요 ‘숙제’로 손꼽힌다.
보건의료 관계자들은 의료기관의 대형화와 쏠림 현상 등 보건의료계의 산적한 문제들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인해 벌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의협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당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신속 확립을 촉구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재구축에 대한 열망이 큰 편이다.
문재인 정부 또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당 차원에서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을 보건의료 정책 기본 방향에 포함시킨 바 있다.
여기에 더해 현재 보건복지부 또한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 둔 상태여서 큰 부담이 없다.
작년 한 해 의협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TF를 꾸려오면서 종합적인 방안을 논의했던 복지부는 지역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제, 진료의뢰·회송사업 등의 사업들을 통해 경험을 쌓아둔 상태다.
결국 복지부의 수장이 누가 된다 하더라도 지난 정부와는 다른,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보건의료계의 새 판을 짠다는 명분 속에서 전면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가장 강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법론 수정한 건보 보장성 강화…보건산업육성은 ‘수장 따라?’
기존의 보건의료정책 중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새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건강보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다만 기존의 중기 보장성 강화와는 다른 방법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할 것으로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선거 공약 중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 설립도 지난 정부와 이어지는 보건산업육성 정책 중 하나다.
다만 보건산업육성은 복지부의 수장과 청와대 비서실 인선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무게 중심이 달라질 수 있다.
복지부 장관 혹은 청와대 입성이 유력한 김용익 전 의원의 경우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립을 전제로 하는 보건산업육성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유력 후보인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경우 보건산업육성에 여러 차례 관심을 보인바 있어 보건의료정책의 사령탑을 누가 맡게 되느냐에 따라 정책추진의 우선순위 혹은 집중도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