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력추계 잘못됐다’ 반박…간호대 정원 증원 결정할 경우 좌시 하지 않을 것
간호협회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를 인용해 간호사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발표한 보건복지부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연구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지역 간·의료기관 간 분포가 반영되지 않았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의 원인 등 질적인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구내용 중 간호사의 경우 의료기관들이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인력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로 수요 추계를 했으나 이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즉, 전체 병원의 일부 병동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의료기관들이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가정해 간호사 인력 추계를 하고 있어 실제 수요보다 과다하게 산출됐다는 것.
간협은 이어 그동안 많은 의료단체들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의료인력 양극화 △교육의 질 악화 등 질적인 문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양적 연구에만 치중된 정부의 의료인 수급추계 연구방식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방안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간협은 “이번 연구는 의료계의 실상을 반영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단순히 대학 정원 확대만을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간협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2006년 1만1147명에서 2016년 2만4426명(정원 외 포함)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오는 2018년부터 연 2만명 이상의 신규 간호사 인력이 배출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도 간호사 공급은 충분한 상황이라는 것.
이와 관련 간협은 “간호사 수급 문제는 총량이 원인이 아니라 지역 간 의료기관 간 불균형에 있다는 것을 각종 통계가 수없이 증명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눈과 귀를 막고 병원계가 요구하는 대학 정원 증원에만 몰두 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간협은 “복지부는 간호사 수급추계에 대해 지금과 같은 양적 연구를 지양하고 간호사 수급 불균형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간호사 전국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라”며 “이를 통해 간호사 평균 근속연수와 이직률, 간호사 분포 현황,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간협은 “복지부가 설득력 있는 근거 없이 이미 초과 배출되고 있는 간호대학 정원의 증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경우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