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판 성명…연구결과 즉각 폐기·새 공동연구 추진 촉구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약사회)가 보건복지부(복지부)의 보건의료인 수급추계 연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약사인력 수급추계 연구결과의 즉각적인 폐기와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약사회는 4일 "보건복지부는 약사인력 수급추계 연구결과를 즉각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사인력 수급추계 연구시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점 등을 관련 회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하고 수차례 수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현실과 맞지 않는 통계자료를 만들었다.
복지부는 약사직능의 근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별도의 산출기준 없이 의료인의 진료일수와 동일하게 약사 근무일수를 265일 이하로 적용해 약사 인력수급 추계를 산출했는데, 이는 통상 310일 이상 근무하는 약사근무의 현실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또 약사근무 일수를 연평균 300일 이상으로 산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의 기초 자료와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약사면허등록제가 미시행중인 상황에서 미등록 파트타임 약사등 다양한 약사취업 형태가 존재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약사인력 가용율을 지나치게 낮게 잡아 약사 인력수급 추계를 산출했다"며 "특히 연구에 인용한 자료는 현실과 미래 인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90년대 과거 연구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어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의 약국은 이미 포화상태에 있으며, 병원약사의 취업난은 매년 심각한 상황임에도 향후 약사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실한 연구임을 복지부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약사회는 "불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단순히 직능별 총인력 부족만을 발표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복지부가 지역별, 임상과 산업 직역별 약사인력 불균형 해소 문제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약사인력 수급추계 연구결과를 즉각 폐기하고 본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동연구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