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포커스, 의료에만 조준…공중보건 투자·예산 확대 필요 주장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체계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 대한공공의학회는 ‘공중보건단체협의회’를 구성해 조직과 인력, 사업 등 각 분야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목소리 낸 바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국내 공중보건체계의 한계가 노출되고 공중보건위기대응의 중요성이 인식됐지만 여전히 공중보건의 개념과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했다는 판단에 관련 단체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대한공공의학회 김혜경 이사장(수원장안구 보건소장)은 최근 일간보사·의학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체계에 비해 부족한 공중보건체계에 대한 관심이 치료중심 위주로 국가보건정책이 수립·추진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경 이사장은 “흔히들 보건의료, 보건의료라고 외치지만 실질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의료이고 공중보건에 관한 얘기는 거의 없다”며 “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구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전문가들 조차도 보건과 의료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즉, 예방 중심인 공중보건의 예산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 공중보건체계의 확립은커녕 개념정립부터 인식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다는 것.
실제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 총 55조8436억원에서 ‘보건의료’는 10조1134억원(18%)으로 이 중 건강보험을 제외하면 4%에 불과한 2조3270억원만이 예산으로 책정됐다.
김 이사장은 “4%에 머물고 있는 보건의료 예산에서 공중보건의 비율을 따로 산정하면 더 낮아진다”며 “순수 보건의료 예산을 6%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공중보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수준의 예산과 관심으로는 그 어떤 공중보건사업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김혜경 이사장의 설명이다.
또한 김혜경 이사장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대비, 중앙정부와 지방의 효과적인 협력 달성을 위해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돼야 하고 상대적으로 논의가 적은 공중보건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및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메르스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조직개편이 되면서 인력도 중원 됐는데 지방의 보건소 인력은 1명씩 증원시키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자체에 일임해 실제 인력보강이 된 곳은 거의 없다”며 “또 다른 메르스 사태가 왔을 때 적절한 현장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지방별로 흩어져 있는 공중보건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하고 핵심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존인력에 대한 보수·연수 교육은 물론 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대학에서부터 공중보건 과목을 더 많이 늘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