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품목 급여 정지 6개월, 33개 품목 과징금 551억원 사전처분
복지부, 이의신청 절차 거쳐 내달 확정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적발과 관련, 글리벡과 트리렙탈, 산디문뉴오랄 등이 급여 정지 처분을 모면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9개 품목(엑셀론 캡슐․패취, 조메타주 포함)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42개 품목 중 제3호의 동일제제 없는 단일품목이 23개이며(제1, 2호 해당품목 없음),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19개 품목 중 10개 품목은 과징금을, 9개 품목은 급여 정지가 결정됐다.

동일제제가 없는 23개 품목을 제외하고 글리벡과 트리렙탈 산디문누오랄, 레스콜 등 10개 품목은 환자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과징금 대체로 인정됐다.

총 과징금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30%인 551억원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이번 사전처분에 대한 한국노바티스 사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내 본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 기소에 따른 것으로, 2011년 1월부터 5년간 43개 품목(비급여 1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25억 9000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이는 지난 14년 7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이후 경고처분 이외 첫 처분 사례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이번 사전처분에 대한 한국노바티스 사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내 본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급여정지 대상약제에 대해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시스템)를 활용해 처분에 대한 사전예고 및 요양기관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요청하고, 대체약제의 추가 생산, 유통과 요양기관 내 입찰, 구매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처분 유예기간(최대 3개월 이내)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여 환자 치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히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보다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과징금의 상한을 현재 40%에서 최대 60%까지 인상하는 방안 및 향후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예시 : 기본 20%, 동일약제 2회 위반 시 최대 40% 인하)도 선택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약가인하는 항구적인 경제적 제재로서 경우에 따라 급여정지․과징금보다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앞으로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급여정지 9개 품목 현황

연번

제품명

처분내용

질환명

1

엑셀론캡슐1.5밀리그램

(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_(2.4mg/1캡슐)

급여정지 6개월

치매

2

엑셀론캡슐3.0밀리그램

(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_(4.8mg/1캡슐)

3

엑셀론캡슐4.5밀리그램

(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_(7.2mg/1캡슐)

4

엑셀론캡슐6.0밀리그램

(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_(9.6mg/1캡슐)

5

엑셀론패취5(리바스티그민)_(5㎠/1매)

6

엑셀론패취10(리바스티그민)_(10㎠/1매)

7

엑셀론패취15(리바스티그민)_(15㎠/1매 )

8

조메타레디주사액4밀리그램/100밀리리터

(졸레드론산일수화물)_(4.264mg/100mL)

골대사 제제

9

조메타주사액4밀리그램/5밀리리터

(졸레드론산일수화물)_(4.264mg/5mL)

○ 과징금 부과 대상 33개 품목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제품명

과징금

'16년 급여

비용총액

사유

질환명

1

트리렙탈현탁액6%(옥스카르바제핀)_

(6g/100mL)/(15g/250mL)

381

1,270

단일

뇌전증

2

가브스정50밀리그램(빌다글립틴)_(50mg/1정)

3,721

12,403

단일

당뇨

3

가브스메트정50/850밀리그램_(1정)

4,426

14,754

단일

4

가브스메트정50/1000밀리그램_(1정)

3,865

12,883

단일

5

가브스메트정50/500밀리그램_(1정)

3,314

11,048

단일

6

온브리즈흡입용캡슐150마이크로그램

(인다카테롤말레산염)_(5.82mg/30캡슐)

627

2,089

단일

만성폐쇄성

폐질환

7

온브리즈흡입용캡슐300마이크로그램

(인다카테롤말레산염)_(11.67mg/30캡슐)

173

576

단일

8

비쥬다인주사(베르테포르핀)_(15mg/1병)

125

417

단일

황반변성

9

써티칸정0.2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_

(0.25mg/1정)

45

150

단일

면역억제제

10

써티칸정0.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_

(0.5mg/1정)

219

729

단일

11

써티칸정0.7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_

(0.75mg/1정)

178

595

단일

12

써티칸정1.0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_

(1mg/1정)

317

1,058

단일

13

마이폴틱장용정180밀리그램

(미코페놀레이트나트륨)_(0.1924g/1정)

825

2,749

단일

14

마이폴틱장용정360밀리그램

(미코페놀레이트나트륨)_(0.3848g/1정)

2,799

9,331

단일

15

씨뮬렉트주사(바실릭시맙)

(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_(20mg/1병)

1,668

5,560

단일

16

아피니토정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_

(5mg/1정)

1,028

3,428

단일

항암제

17

아피니토정10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_

(10mg/1정)

3,527

11,755

단일

18

아피니토정2.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_

(2.5mg/1정)

53

176

단일

19

엑스자이드확산정125밀리그램

(데페라시록스)_(0.125g/1정)

57

190

단일

수혈의존성

헤모시데린침착증

20

엑스자이드확산정250밀리그램

(데페라시록스)_(0.25g/1정)

564

1,879

단일

21

엑스자이드확산정500밀리그램

(데페라시록스)_(0.5g/1정)

2,647

8,824

단일

22

조터나흡입용캡슐 110/50마이크로그램_(30캡슐)

883

2,943

단일

만성폐쇄성

폐질환

23

콤탄정200밀리그램(엔타카폰)_(0.2g/1정)

311

1,037

단일 

파킨슨병

24

글리벡필름코팅정100밀리그램

(이매티닙메실산염)_(0.1195g/1정)

15,167

50,556

부작용

백혈병

25

트리렙탈필름코팅정150밀리그램

(옥스카르바제핀)_(0.15g/1정)

269

896

민감성

부작용

뇌전증

26

트리렙탈필름코팅정300밀리그램

(옥스카르바제핀)_(0.3g/1정)

1,404

4,680

27

트리렙탈필름코팅정600밀리그램

(옥스카르바제핀)_(0.6g/1정)

1,172

3,905

28

산디문뉴오랄내복액(사이클로스포린)

(5g/50mL)/ (10g/100mL)

35

120

면역억제제

29

산디문뉴오랄연질캡슐100밀리그램

(사이클로스포린)_(0.1g/1캡슐)

1,196

3,988

30

산디문뉴오랄연질캡슐25밀리그램

(사이클로스포린)_(25mg/1캡슐)

2,161

7,203

31

레스콜캡슐20밀리그램(플루바스타틴나트륨)

(21.06mg/1캡슐)

14

45

급여정지

효과미흡

대사증후군

혈관질환

32

레스콜캡슐40밀리그램(플루바스타틴나트륨)

(42.12mg/1캡슐)

118

392

대사증후군

혈관질환

33

레스콜엑스엘서방정(플루바스타틴나트륨

(84.24mg/1정)

1,786

5,952

합계

55,075

18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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