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평론가회, 대선 후보에 '의료일원화' 공약요구 성명서 발표
의‧약학계의 여론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의약평론가회'가 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보건의료분야의 '적폐'로 규정하고 새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의료일원화'를 주문했다.
한국의약평론가회(회장 이성낙)는 25일 오후 서울의대 함춘회관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회원 일동 명의로 '의료일원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약평론가회는 권이혁 전 보사부장관, 이성낙 전 가천대총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 이봉진 서울약대 학장 등 의료계와 약학계에서 권위와 전문성을 존중받는 오피니언 리더그룹의 임의단체다.
의약평론가회는 이날 "보건의료 부문의 현안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국민건강증진을 기하며 의료서비스 이용의 편익을 높이고, 근거를 중심으로 미래 의학에 대한 대처능력을 확보하며, 의생명과학의 경쟁력을 높여 장차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며 국가차원의 명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의료일원화’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의약평론가회는 "21세기 복지 국가의 최상위적 가치는 의료"라고 제시하고, "그럼에도 의료문제에서 제도적으로 불거진 비합리적, 비효율적 가치를 방치하거나, 환자와 국민을 중심에 두지 않는 행태는 국가와 전문가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며, "적어도 새 정부에서는 의료이원화에서 야기된 국민들의 의료이용 혼란과 비용과 의료자원의 낭비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평론가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달 9일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제시한 보건의료공약에는 물론 각 보건의료 직능단체가 주요 정당과 대선후보 캠프에 제출한 정책제안서에도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일원화 방안’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의료일원화’ 실현을 위한 비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의료관련 직능 단체 또한 의료일원화 논의를 촉구하는 의지를 담아 정책과제를 제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보건의료계를 향해서도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와 글로벌스탠다드를 위해 의료일원화 논의가 보다 진지하게 이뤄지도록 내부의 역량을 모으고 정부와 정치권을 설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일원화’ 방안은 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분된 우리나라의 의료이원화 체제가 가져다 준 폐해를 정부와 이해 단체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수십 년 전부터 해결책을 모색해 왔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