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정책전달식에서 확인…적정수가 중요성 피력도

보건의약계 5개 단체가 정책공약을 전달하면서 공통분모로 '자율징계권'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5일 전혜숙 의원(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 주최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 직능대표자 정책전달식'에서는 이같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정책전달식에서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약사회 등 5개 단체가 전혜숙 의원을 통해 문재인 후보 측에 각계의 공약을 전달하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왼쪽부터)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특히 이날 전달식에서는 전혜숙 의원의 주재로 각 의약단체의 상충하는 의견보다 보건의료계 공통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우선 5개 단체가 원하는 사항으로 '자율징계권'을 들었다.

추 회장은 "5개 단체가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현재 변호사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자율징계권"이라며 "의협도 지난해 겨울부터 5~6개월 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예방적 효과를 크게 느낀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문가를 평가하는데는 전문가 단체 스스로가 가장 잘안다"면서 "정부 일변도보다는 자율규제를 할 권한을 대폭 주면 훨신 국민에게 다가가는 단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도 "현행법에 자율징계 요청권이 주어져 있어 법조인·시민단체·의료인 등이 참여하는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자율징계요청사항도 시행령에서 보면 의료인 품위손상 부분에 대한 징계요청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품위손상 행위 7가지는 6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조항"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치협에서는 자율징계 요청권에 대해 첨가하든 조항정비를 하든 5년전부터 요청하고 있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며 "(자율징계 요청권을 주면서) 그 당시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해서 효과적이면 자율징계권을 주겠다는 전제조건이 있었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율징계권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정부에서 각 직역들을 일일이 다 신경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율징계권은 필요하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자율징계권이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약단체의 자체 정화활동을 위한 자율징계권 자체는 필요하지만, 만약 정적(政敵)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등 각 단체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된다면 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전 의원은 "자율징계권을 모든 보건의약단체가 합의하는 안으로 만들어서 정부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보건의약단체 전반적으로 만연돼 있는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력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정책전달식에서 간호인력 부족 등이 얘기됐는데 근본적 해결 방안은 수가로 재정적 뒷받침이 돼야 해결할 수 있다"며 "간호간병서비스가 실시되면서 개원가는 조무사를 구하기도 힘들어졌는데, 만약 요양병원까지 확대되면 정말 개원이 혼자 병원을 운영해야할 판이다. 적정수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정당 후보들이 보장성을 올린다고하는데,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가를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면서 "보건의료정책에서는 어느정도 수가가 돼야 보장성이 오른다는 점을 헤아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혜숙 의원은 "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 수가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물가상승률이 조금 반영되는 것 외에 행위별로 반영 돼야할 수가들이 제대로 반영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 보건의약단체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수가가 반영돼야 하는데 놓쳐버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가 연구용역을 주는 등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해 구체적인 근거와 해결방안을 만들어 와야 한다"며 "오늘 정책제안으로 많이 배웠는데 오늘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책제안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찾아와 제안해야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수가와 상관없이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라며 "민간보험으로 나가는 쓸데없는 부분만 줄이면 가능한데, 그동안 정부에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면 된다. 불필요한 부분만 잘 정당하게 하면 의사들의 수가도 정상화할 수있고 의료보장도 일부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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