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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응급의료체계의 위기
이용균 HM&Company 대표

최근 지방에 있는 병원경영 관련한 컨설팅업무 수행차 두 곳의 농촌지역에 병원을 다녀왔다. 이 두 곳 농어촌 병원의 공통점은 지역인구의 감소, 인구고령화와 의료인력(의사 및 간호사)부족 등 이중고를 다 같이 겪고 있다. 또한 그동안 나름 지역사회에서 응급의료기능을 수행하였지만 한 병원은 응급실 문을 닫았고, 한 병원은 지역응급지정을 반납을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농어촌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지역응급의료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응급의료기능을 수행하던 지방병원, 특히 민간의료기관이 매년 10억여원 응급실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응급의료지정을 반납하거나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농어촌지역의 중소병원들이 내원환자 부족과 의료진 인건비 증가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지역사회 응급서비스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농어촌에서 ‘지역응급서비스’이란 말 그대로 지역사회에서 갑작스러운 발병이나 사고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 응급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응급진료’를 가능한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환자가 응급인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를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응급서비스는 일정지역 내에서 발생한 환자들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지역개념 진료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농어촌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생존가능성은 지역응급 의료체계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에 결정되므로 지역주민과 대다수 도시 귀농인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응급의료체계는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여부와 적절한 응급시설, 인력, 장비가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 응급실을 기반으로 응급환자의 이송 및 연계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내 농어촌 지역사회의 응급실 운영현실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기존 지역응급운영 의료기관들도 응급전문 인력의 부족과 해당 인력의 24시간 진료강도로 상대적인 박탈감이 높다. 농어촌지역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지역응급 의료기관들도 낮은 원가보상률, 법적 지정기준 강화 및 24시간 365일 운영규정 등으로 응급실 지정운영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어촌지방의 중소병원인 경우 응급실 운영 시 인건비 비용부담이 더욱 심해 입원실, 중환자실 사용 순서가 외래환자 우선이고, 응급실은 환자가 잠시 경유하는 통로로 인식되어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또한, 응급실의 지원금에 비해 정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과도한 관리, 감독 등으로 간섭정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읍면지역 중소병원들이 지역응급 의료기관 지정과 응급실 운영에 대한 선택기로를 고민하는 사례를 자주 본다. 지역사회 병원 입장에서 응급진료가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겠지만, 대다수 병원들은 응급실 운영적자를 감내하기에는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로 병원들이 응급실을 폐쇄하면서 농어촌 지역응급의료체계가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도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을 앞두고 정당들마다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의료정책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개인적으로 새로운 의료정책의 나열보다는 필수의료에 속하는 ‘응급의료’ 한 가지라도 ‘선택과 집중’으로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정책 공약이 없어 못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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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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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학 2017-04-24 23:33:41

    의료취약지의 문제는 결국 의료자원의 불균형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응급의료 전문의 확보라는 소프트웨어와
    응급의료 전문병원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의 재원 마련.
    그리고 공공재로서 병원경영시 적자보전 방법,이 3가지에
    대한 검토가 신중하게 다뤄지기를 바란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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