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아젠다, 9개 과제 발표…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급여화와 의료기기육성법 등 제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 이하 협회)가 의료기기업계 대선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3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
21일 협회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제19대 대통령선거 캠프에 전하는 의료기기산업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제출된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국민 건강·치료 위한 의료기기 활용권 보장 ▲국민 안전중심 선제적 의료기기 역할 강화 ▲국민 사랑받기 위한 의료기기 만들기 등 3대 아젠다가 담겨있다.
세부 과제로는 ▲1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사각지대 해소 ▲슈퍼박테리아 사전차단 지원 환자 지키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 법률 조속 제정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특성 반영 법률체계 구축 ▲민·관·산이 Win-Win하는 의료기기법 개정 등 9개 항목을 선정해 집중 건의키로 했다.
먼저 협회는 제안서에 치사율 높은 심혈관질환의 위험 증가와 66세 생애전환기 국가검진의 기존 항목으로는 질병의 조기 발견이 어려워, 66세 생애전환기 국가검진사업에 복부대동맥류 등 사망 위험이 높은 질환에 대한 검진항목 추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1형 당뇨병 환자 인슐린 주입과 관련된 치료재료 전반에 대한 보장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시범사업 대상을 이식형 치료기기 및 인슐린 펌프 보유 환자로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모니터링의 즉시 도입 및 해당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강조했다. 환자안전을 위해 행위료에 포함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급여화도 제안했다.
아울러 다제내성균(슈퍼박테리아)의 확산에 대비한 체계적 관리와 조기진단을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감염진단·약제감수성 검사의 급여기준을 예방 및 스크리닝 목적으로 확대 추진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미래산업의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이 시대·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협회는 의료기술 발전 속도와 달리, 이를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 기반 미흡함을 해소하기 위한 혁신적 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성 및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업계의 시급한 과제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조속 제정을 통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육성 지원과 새로운 품목에 대한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의료기기산업 특성에 맞는 지원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국제적 관리제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리체계 확립과 의료산업의 패러다임을 질병 치료 중심에서 조기진단을 통한 사전예방 체계로 전환해 국민 의료비 절감 등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개선이 시급함을 피력했다.
끝으로 국민보건 향상 및 우수 의료기기 공급을 위한 예방중심정책 전면 배치와 의료기기산업의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도 바란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장미 대선'으로 불리는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준비에 있어 어려움은 있었지만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으며 이번 정책제안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답변을 받은 가운데 각 선거 캠프의 보건의료분야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향후 의료기기조합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이번 제안서에 선정되지 않는 의료기기업계 현안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건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