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경제적 어려움 겪는 유공자 및 유족대책 마련해야'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사진>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유공자 및 유족은 총 145만1304명으로 이중 93.6%에 해당하는 135만8564명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7만4277명, 건강보험 미적용자는 1만8463명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유공자 등은 관련 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로서 건강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 가입된 유공자 및 유족 중 1850세대가 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 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납 기간으로 보면 1~5개월이 1156세대로 가장 많았고, 6~12개월이 297세대, 13~24개월이 184세대 등의 순이었다. 독립․국가 유공자 및 유족의 전체 체납액은 약 9억2천4백만 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국가유공자 등 사회복지 수혜 계층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징수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류된 건수를 보면 국가유공자가 118건, 그 가족이 188건이었고, 독립유공자가의 유족은 7건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오늘은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이다. 독립·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건보료 체납 실태가 더욱 아프게 다가온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는 예우를 갖추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국가는 생계곤란자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