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평가인증 기준 상당 부분 충족 못해-정부 후속 조치에 관심

서남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실시한 2016년 의학교육 평가에서 평가기준을 상당수 충족하지 못해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서남의대에 대한 불인증은 앞으로 교육부의 추가 조치가 예상되며 어떤식으로든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서남의대는 현재 주인을 찾지 못해 오랫동안 학내 분규를 겪고 있는데, 이번 의학교육 평가에서 '불인증' 평가까지 겹쳐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2016년 하반기에 가톨릭관동의대, 서남의대 등 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운영 체계, 기본의학교육과정, 시설·설비, 졸업 후 교육 영역의 평가기준 등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 관동의대를 4년간 인증한 반면 서남의대는 '불인증'했다고 12일 밝혔다.

의평원은 "서남의대가 행·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하고 무엇보다도 재정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나 교수들은 열정적이고 학생들은 매우 의욕적이었음을 확인했다"며 "전체 평가영역에 걸쳐 평가인증 기준을 상당 부분 충족하지 못했고, 대학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노력이 필요한 상태였다"며 불인증 판정을 내렸다,.

의평원은 특히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배출된 의사들에게 치료받아야 할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불인증' 사유로 꼽았다.

의평원은 관련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서남의대 불인증 판정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교육부 등 해당 부처는 의학교육 부실로 이해되는 서남의대 불인증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톨릭 관동의대는 2014년에 소유권이 변경된 후 의학교육에 대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로 교육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이 확인됐고,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해 ‘4년 인증’을 받았다.

다만 미비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해 개선계획서 및 2년마다 실시하는 중간평가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질 관리를 도모하도록 했다.

한편 의평원은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인증유지를 위해 2016년도 중간평가 대상 대학인가톨릭, 경상, 동아, 부산, 순천향, 울산, 을지, 이화, 인제, 인하, 전남, 전북, 중앙, 한림, 한양 등 16개 의과대에 대해 2016년도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중간평가보고서 평가 및 보완 절차를 거친 결과 16개 대학 모두 ‘인증 유지’로 결정해 각 대학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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