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저수가 개선이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의료계 입장 공유
오는 5월 9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가 확정된 유력 정당들이 의료계의 표심을 잡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유력 4개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일부 의사단체에서 마련한 ‘의료정책 토론회’에 동시에 참석해 의료계가 주장해오던 저수가 개선이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에 힘을 실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전공의협의회, 전국의대생의전원협의회 대표단은 최근 ‘의료정책 제안’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에서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각 당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치과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복지부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독립 전문조직 개편,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당국의 간섭 배제 및 국가 책임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또 전 의원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의료영리화 정책 전면 제고, 원격의료 반대, 의료자원의 효율적 공급기반 확보 등 의료계와 같은 정책기조를 내비쳤다.
전 의원은 “저부담이 결국 저수가 체계를 양산하기에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의협과 우리 당의 보건의료정책이 거의 일치해 의료계가 제안한 정책이 우리 당의 보건의료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또 식약처장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현장에서 열심히 진료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점과 더불어 의료공급자, 수요자, 전달자 골고루 혜택이 되는 정책을 입안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 의료비 경감의 방향성, 사회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맞춤형 의료제도 실시, 예방을 위한 방안 등을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은 의료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고가의 수술 등 비급여 영역에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선별급여를 없애는 등 중간영역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국민 의료비 경감과 관련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치매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비급여 영역 중 예비급여 제도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에서는 지난 제19대 국회 복지위 위원을 지낸 이언주 의원이 참석해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저수가와 건보재정 흑자의 활용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의사들도 국민이고 공급이 너무 왜곡돼 도리어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왜곡된 공급체계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흉부외과 의사들도 피부과 의사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아야한다”며 “이를 위해 5년 내지 10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통해 의료계의 수가체계 개선하는 TFT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과 교수 출신이며, 현재 국회 복지위 간사로 활약 중
인 박인숙 의원이 참석해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있어 의료계, 즉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모든 정책에는 한정된 자원에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의료정책의 경우 의료비는 갈수록 올라가지만 보험료는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며 “의료계가 지적하는 수가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잘못된 법안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국회의원은 국민보건의 향상을 고려해야하고, 그런 점에서 의료인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현재 일차의료전달체계가 문제가 심각하고, 이를 바로 잡는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