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다른 형태의 조직체계 구축 절실…전통적 공중보건사업 한계 극복해야
공중보건이 과거와 달리 사회경제적 요인을 비롯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야기되는 건강문제에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공중보건은 건국 이래 크게 성장·발전해 일부 건강문제를 해결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공감대는 7일 동덕여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2017 대한보건협회 보건종합학술대회 기조 강연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 관계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날 한림의대 한달선 명예교수, 보건협회 박병주 회장, 서울의대 이종구 교수는 각각 공중보건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발제했다.
우선 한달선 교수는 공중보건에서 중요해진 과제들이 과거와 달라졌음을 강조했다.
한달선 교수는 “공중보건은 근래에 중요해진 과제인 만성질환 관리, 신종 감염병의 효과적 제어, 건강증진사업의 전개에 관해서도 급성 감염병 문제의 해결에서처럼 기여해야 하고 기여할 역량도 갖췄다”며 “다만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관리체제와 지도력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과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주 회장은 “정부는 공중보건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민간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범부처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중보건사업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의 공중보건’을 발표한 이종구 교수는 보건의료의 경우 경제성으로 웰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고히 하면서 정의로운 보건의료의 모습에 도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종구 교수는 “전통적 공중보건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의료와 복지사업을 연계하고 통합해야 한다”며 “일본처럼 보건사업의 광역화를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 각각에 사업을 위임하거나 보건소를 통합해 운영하는 개념을 도입하는 등 지역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이어 “많은 건강증진사업이 인구집단사업이 아닌 개별적 하이 리스크 집단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도 근본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때”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무역, 환경, 교통 등의 사회정책들이 보건의료 사업을 포함하는 형태로 가는 것도 고려해 보자”고 덧붙였다.
즉,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근거중심의 공중보건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이종구 교수의 주장이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참석자들 대부분이 발제자들의 문제제기와 지적에 동의했다.
서울대 김윤 교수는 “현재 대부분의 재정은 보건이 아니라 의료에 투입되고 있는데 점점 더 공중보건 분야와 의료분야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소통 할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며 “근거 중심의 공중보건 전문가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국의대 임현술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보건의료가 과연 정의로운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공중보건의 조직체계 구축과 지역사회의 노력이 그동안 효율적으로 진행돼 왔는지 의문인 바 절차적 정의의 거버넌스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안종주 연구위원은 “발제자들이 걱정하고 제시한 정책과 아이디어들이 완성되기 위해서 올바른 정치지도자,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세력, 시민, 의사와 예방의학자를 포함한 공중보건인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