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부과체계개편 및 실손보험의 쟁점사항 중점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건보공단)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소비자단체 사무총장과 간담회<사진>를 갖고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 공유 및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역할 정립, 상호간 공동사업 추진 등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토의했다.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공단은 교류협력 강화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권익보호를 위해 상호 동반자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은 "공단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17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개편돼 서민부담을 대폭 줄일수 있게 되었으며,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소득보험료 부과 확대 등 지속적인 부과체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최용선 고객지원실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세대의 보험료 인하와 무임승차한 10만 명의 지역가입자 편입으로 국민의 수용성, 부담의 형평성을 이루게 됐다"며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선진형 건강보장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앞으로 공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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