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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은 정부 하기 나름?정부 지원 많은 국가일수록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
연간 1조8000억 지원 벨기에, 수출로만 52조원 성과

제약바이오업계, '정부 R&D지원 현행 민간 투자대비 8%서 20%확대 해야' 

신약개발은 정부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 한 통계자료에서 입증됐다.

제약바이오협회의 ‘주요 국가 재원별 신약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현황 비교’ 자료에 따르면 신약개발 성과는 정부의 R&D 투자지원 규모 및 관심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미국과 일본, 벨기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황을 비교했다.

                      주요 나라의 재원별 신약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현황 비교
  미국 일본  벨기에 한국(2014)
정부 R&D투자 301억달러 3408억엔 15억유로 1000억원
  (34조2477억원) (3조4836억원) (1조8387억원)  
민간 R&D투자 512억달러 1만4410억엔 25억유로 1조2000억원
  (58조2553억원) (14조7297억원) (3조645억원)  
정부 R&D투자 비중 37% 19% 40% 8%
         

*자료원:후생노동성 2013, 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벨기에제약협회 2015.

먼저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면 신약개발에 대한 민간R&D 투자규모는 1조2000억 정도이고, 정부는 민간 투자규모의 8%정도인 1000억원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조 4300억달러(약1600조원)로 추정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1.2%정도인 130억달러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R&D 투자액도 미미하고, 정부 지원은 더욱 미미하다. 그러니 세계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약할 수 밖에 없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정부 신약개발 R&D 투자규모는 301억 달러(34조2477억)에 이른다. 민간 R&D투자 규모(512억 달러, 58조2553억)의 37% 정도 이다.

미국은 연간 1조 4300억달러(약1600조원)로 추정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40.2%인 4300억달러를 차지하는 압도적 No.1 국가이다.

일본도 정부 R&D투자액이 3408억엔(3조4836억)으로 민간 R&D투자액 1만4410억엔(14조7297억)의 19% 정도 이다. 일본은 글로벌 시장의 7.2%(780억달러) 정도의 몫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비현실적 일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규모의 차이가 워낙 크다.

그러나 벨기에와의 비교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벨기에 전체 인구는 서울시 인구 수준(1100만명) 이고, 면적은 경상남도(3만528k㎡)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벨기에 정부의 2015년 신약개발 R&D 투자규모는 총 15억 유로(1조8750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제약바이오 업계 투자액 25억유로(3조1250억)의 40%에 육박한다.

벨기에는 세계에서 개발되는 신약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이 나라의 총 수출액 450조원 가운데 의약품 수출액이 52조원으로 총 수출액의 11%에 이른다.

벨기에 정부의 신약개발 지원이 단지 R&D 자금 지원에만 머물지 않았다.

R&D 연구 인력에 대한 원천징수세 80% 면세, 특허세 최대 80% 면제, 혁신활동에 대한 지원금 제공 등 다양한 세금감면과 인센티브 제공을 비롯, 서류제출 2주안에 임상시험 허가여부를 결정해 주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산업을 적극 지원해 줬다.

이들 국가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제약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세와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 역량에 주목한 것이다. 제약산업을 국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기조하에 파격적인 자금 지원부터 세제 혜택, 인·허가 규제완화 등 전방위적인 지원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정부에 R&D투자지원 규모를 현행 민간 투자 대비 8% 수준에서 20%수준까지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1조2000억정도의 민간 투자가 이뤄진다면 2400억 정도의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봤자 다 합쳐 1조5000억도 안된다. 신약개발은 최소 10년이상 1조원 상당을 투자해도 성공률이 1/5000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이와 더불어 보건신기술(NET) 인증 국내개발 신약, 개량신약에 대한 지원 확대, R&D세제혜택 범위 확대 및 과세특례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김영주 기자  yjkim@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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