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단독설립 및 국공립대 추가지정 등 시나리오별 분석
국회에서 계류중인 의과대학 설립이 유형에 따라 최소 1342억원에서 최대 3502억원까지 비용추계됐다.
지난 3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 국회예산처)가 발간한 '2017 미리 보는 비용 추계'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분석돼 있었다.
국회예산처의 이번 비용추계는 그동안 의과대학 설립 관련 입법추진 제정안인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 의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 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 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등에 대한 것이다.
국회예산처는 의과대학 설치 유형, 모집인원, 의과대학병원 신축 여부에 따라 3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3개 시나리오는 단일 의과대 설치+지방의료원 인수(시나리오1), 단일 의과대 설치+신축(시나리오2), 의과대 미설치 국공립대 지정+기존 병원 인수(시나리오3)이다.
전제 사항으로는 우선 신입생 모집인원을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인력 등을 고려해 50명과 100명으로 적용했다.
또 의과대 별도설치(시나리오 1, 2)는 대학 일반회계로, 국공립대 지정·설치(시나리오3)로 나눠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했고, 토지매입비는 설치 지역에 따라 단가 차이가 크고 의과대 설립시 지자체 유휴부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모든 학생에게는 경찰대 및 사관학교 학생 봉급 수준의 생활비를 지원하며, 의과대의 병상수는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과 기존 국립대 병원의 최소 수준을 고려해 500병상으로 하는 방안과 기존 의료기관을 활용해 최소한(200병상)으로 하는 방안을 나눠서 고려했다.
추계기간은 공사가 시작되는 2018년부터 학생이 모두 채워지는 2025년까지 8년으로 설정했다.
비용추계 결과, 시나리오1은 의대 별도설치에 정원 600명, 지방의료원 인수 후 300병상을 증축해 의대병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3263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됐다.
시나리오2에서는 의대 별도 설치에 정원 300명, 200병상의 의과대학병원을 신축해 설치하는 경우로 1900억원이 들었으며, 500병상으로 늘리면 3502억원이 예상됐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3은 의대가 미설치된 국·공립대학에 1개 대학씩 설치 및 지정(총 2곳)에 정원 각 300명(총 600명), 기존 병원 인수로 의대병원을 설치할 경우로 1342억원이 추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