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모든 국민이 함께 안타까이 지켜 본대로 지난 몇 달간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를 거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확정되었다. 예정보다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어 각 정당이나 예비후보들의 마음이 급하고 발걸음도 바빠졌고 각 진영 나름대로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나는 공약들을 보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100년을 내다보는 개혁 차원의 정책은 드물고, 단편적이고 인기영합적인 면에 치중되어 보이는 면이 있다.
보건의료정책이란 모든 국민이 남녀노소 빈부 구별 없이 적절한 필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설계, 유지 하는 바탕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전 국민 단일의료보험제도라는 비교적 이에 근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이를 유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진료라는 원칙을 외면하고 저수가 정책을 유지하고 공공의료의 대부분을 민간부문에 맡기며 방관해온 정부당국과 정치인들의 공이 크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건강보험을 구조적으로 개혁하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공공의료부분 투자를 게을리 하였기에 부득이 의료기관은 비급여 등 건강보험 체계 밖에서 손실을 보전해야 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못한 일차의료기관은 도산지경에 이르렀고 공공의료는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 역시 적정수가를 위한 적정부담에 대한 국민 설득을 게을리 하고 공공의료부문 투자를 방기한 정치권과 정부당국의 책임이 크다.
이번 대선에서 유력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어 실현되길 바라는 의료정책 중 한 두개만 꼽으라면 필자는 단연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체계가 정상적으로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하고 공공의료를 국민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즉, 건강보험 적정부담을 위한 대 국민 설득과 국고보조 증액에 대한 의지와 메르스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을 보건의료조직과 공공의료 시스템 개혁에 대한 비전을 역설하는 후보가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길 기대한다.
이에 의협도 의료정책연구소 미래정책기획단을 중심으로‘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 제안’자료집을 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부 분리와 질병관리청 격상 등 핵심추진 사항을 마련하여 대선참여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정책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의료제도 개혁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갖춘 후보와 정당이 어느 쪽인지 여부가 의료계의 선택 기준이 되길 기대하며, 각 후보진영이나 각 정당 모두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 정립에 뜻을 모아 함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