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소극적 태도 보인 복지부 장관에 유감
한의협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국회의 요구에 명확한 추진계획을 밝히지 않은 정부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문제로 삼은 것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과 관련해 왜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가’라고 건넨 질의에 답한 정진엽 복지부장관이다.
당시 정진엽 장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한의약의 표준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있다”며 “한의학이 과학적인 자료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한약진흥재단을 설립하고 표준임상진료지침 등 근본 자료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각도로 접촉하고 논의 중”이라며 “현재도 자체 TF나 토론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한의약 표준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있다는 말은 의료기기 사용을 해결하라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의협은 “한의약 표준화 작업은 보건복지부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복지부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국책과제 중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 오히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조속한 해결을 선제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한의학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언급한 정진엽 장관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한의협은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를 제일 정확하고 빠르게 현대적으로 규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자기모순적인 정진엽 장관의 발언에 아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정진엽 장관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TF, 토론 등을 통해 다각도로 접촉 중이라고 답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한의협의 설명이다.
즉,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한의협에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어떠한 공식적인 접촉과 논의 제안이 없었으며 오히려 2016년 연말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대안마련을 약속했으나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나 진행상황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
한의협은 “대한한의사협회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에 대해 부족한 의지를 보이는 정 장관의 발언과 복지부의 정책 추진에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현명하고 조속한 해결책을 위해 투명한 여론수렴과 한의약 발전 정책추진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