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살리기-상급종병 지정기준 개선 등 13개 추진 과제 제시
간호인력 공급 적정화와 전공의 정부위탁 수련제도 등 핵심과제 마련

병원협회가 최근 지속해 온 병원계 대선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3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대선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지난 23일 ‘제15차 상임고문과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 합동회의’를 열고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병원계 정책제안서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국민건강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의료인력수급 불균형 해소와 의료기관의 공공기능 수행에 따른 정부 지원 마련 △효율적인 의료이용체계 구축 △보건의료산업 육성 등 3대 아젠다와 13개 추진과제가 담겨있다.

병원협회는 13개의 추진과제 중 △간호인력 공급 적정화 및 전공의 정부위탁 수련제도 도입 △중소병원 살리기(중소병원지원육성법 제정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을 핵심과제로 선정해 집중 건의키로 했다.

우선 병원협회는 의료인력의 적정 공급과 민간의료기관의 공공기능 수행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해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가장 시급한 문제인 간호인력 부족에 대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며 전공의 정부위탁 수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이어 병원협회는 감염병 관리를 위한 병원 시설기준 강화에 따른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지역거점의료기관의 지정 및 육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료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병원 활성화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특성화를 확대하고 국민 부담능력과 건강증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장성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는 병원협회의 설명이다.

특히 미래산업의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이 시대·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협회는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 또한 피력했다.

즉,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보건의료산업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써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수가결정구조 개선, 부실 의료법인 합리적 퇴출절차 마련,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이번 정책제안서가 각 정당의 보건의료분야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국회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제안서에 선정되지 않은 병원계 현안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건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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