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정책토론회서 발표…복지부는 유보적 입장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필요성과 구체적 시행방안이 제시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23일 목요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김은정 소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의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의료비를 신청 및 지원한 20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가구 의료비 과부담 실태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 아동 총 200명의 연평균 의료비가 2476만원으로 나타났고 이중 입원병원비가 1032만원에 달한다. 특히 연평균 의료비 10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가구가 40%에 달해 의료비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사대상 가구의 절반이 넘는 52%가 총 생활비중 식료품비를 제외한 생활비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또 생활비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40%를 넘고 안 넘고 여부를 떠나서 입원진료비의 비중이 적게는 27.2% 많게는 55.9%에 달하는 입원진료비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아동이 질병을 앓기 시작한 이후 가구내 소득자 수가 감소한 경우가 52.8%에 달하고, 가구내 주경제활동자가 실직을 한 경우도 27.8%에 달하는 등 아이가 아플 경우 가정경제가 급격하게 어려워져 빈곤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김소장은 입원진료시 많이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아동의 치료가 장기화 될수록 가정의 빈곤화를 촉진시키는 위험요인이라며 '입원병원비'부터 건강보험제도에서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를 발제한 서울대학교 김윤 교수는 "국가는 모든 어린이가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질병 특성에 따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김윤 교수는 2014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총 입원건수 724만 9255건을 대상으로 어린이 나이를 0세부터 18세까지 설정해 조사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어린이의 총 입원진료비는 1조 5474억원에 달하고, 이중 건강보험에서 1조 106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368억원이 본인부담금이었다. 이중 비급여가 3686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김윤 교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급여 입원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를 국가가 95%까지 보장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4594억원 추가 부담만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어린이 비급여의 대부분은 상급병실료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며, 어린이 입원의 원인 질환 대부분이 감염성 질환으로 다인실에 입원할 경우 다른 질환에 감염되는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국가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더불어 비금여 진료 사전동의 제도를 도입하고, 무분별한 신의료기술의 남용으로 인한 비급여진료비의 상승을 막기위한 승인제 도입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토론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노력을 다짐했지만, 동시에 부득이하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통령 과장은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과 빠른 시일내에 아동 보장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정부입장에서는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현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어린이에 대해서 입원비를 무료로 해줬을 때 경증인 입원환자의 부담은 낮춰주는 반면에 중증인 외래환자와의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는 등 좀 더 정교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그동안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해왔지만, 앞으로는 전체 질환에 대해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다면 좀 더 촘촘한 의료안전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