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D바코드·RFID 일원화도 부정적 입장…업계 경제적 부담 커져
복지부가 의약품유통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는 7월부터 일련번호 제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23일 전혜숙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병철 과장은 “일련번호 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논의된 제도인 만큼 문제점이 있으면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RFID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부와 향후 정부정책의 방향 등을 논의하고 검토하겠지만 당장 일원화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어그리제이션 등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업체와 함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도 의지 강행을 드러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RFID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됐다. 주제 발표자인 권경희 교수를 비롯해 의약품유통협회 현준재 TF팀장, 대한약사회 최두주 정책실장을 비롯해 심평원 정보센터 이경자 센터장도 RFID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정도였다.
현준재 팀장은 “RFID와 2D 바코드가 혼용되면서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시설 투자 및 작업 시간 부담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현재 RFID는 소수의 제약사만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2000여개 의약품유통업체가 RFID 리더기를 추가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RFID와 2D 바코드 두가지 방식 모두 검수시 시간적 부담은 크게 늘며, 인원도 추가 고용해야 정해진 시간에 의약품 출고 가능하게 돼 중소기업 죽이기 정책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두주 실장도 “RFID와 2D 바코드 혼용 문제는 출고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바코드 표준화,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경자 센터장도 “RFID 오류가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오류가 발생된 의약품을 발견하면 해당 제약사들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의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문제가 있더라도 일련번호 제도는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만큼 향후 정부와 의약품유통업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