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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삭감 반발 확산전공의 포함 의사 235인 성명서 발표…유관기관 해명 재차 촉구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235인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응급의료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삭감과 관련한 정부의 불통 행정에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2017년도 응급의료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지난해 37억 원에서 7억 원 가량 삭감된 30억 원으로 책정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기동훈)에 따르면 실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의 2017년도 첫 급여 명세서를 조회한 결과 현재 수련보조수당이 월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어 지급된 상황이다.

문제는 전국 600여명의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면서 그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 유관기관의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대전협이 지난 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적한 부분도 이 사항이다.

대전협의 성명서 발표 후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타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수련보조수당의 전액 삭감을 검토 중”이라며 “응급의학과 외에도 타 지원기피과에 대해 지급한 보조수당의 효과에 의문성이 제기돼 응급의학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책의 실효성과 복지부의 기존 논리를 뒤엎은 해당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다는 대전협의 주장이다.

대전협은 “타 기피과 수련보조수당은 국공립병원에서 수련 받는 소수의 전공의에 대해 지급된 반면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은 민간병원을 포함한 모든 전공의가 대상”이라며 “대상과 범위에 있어 차이가 현격한데 정책의 실효성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이어 “복지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의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같은 부서가 기존의 논리를 뒤엎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전협은 정부가 의료계의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즉, 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일반회계가 아닌 별도의 응급의료기금 재원이기 때문에 타과 또는 의료계에 투입되는 예산 및 건강보험 수가의 대상이 아님에도 정부 관계자가 과별 형평성을 언급한 것은 의료계의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

대전협은 “이번 사태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게 월 10만원이라는 수입 감소 이상의 사기저하는 물론 석연찮고 부당한 방식으로 수당 자체가 전액 삭감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줬다”며 “유관기관은 불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내놓고 수련보조수당을 원상 복구 시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성명서 참여 명단 (총 235명)

△응급의학과 전공의(210명) - 강문철 강민철 강성진 강수연 강율원 강은진 강준식 강태욱  강효정 희승 경동수 고원빈 고유라 고지윤 곽형규 기동훈 김경호 김근태 김기환 김도연 김동욱 김동일 김민수(서울) 김민수(부산) 김민우 김민웅 김민재 김병진 김성호 김솔 김슬기 김영민 김용원 김웅기 김원 김윤권 김윤섭 김은도 김은영 김응남 김재민 김준규 김중완 김중현 김지민 김지수 김지현 김지훈 김진혁(강원) 김진혁(충남) 김태윤 김한별 김한솔 김형석 김홍중 김효선 나승구 남지훈 노민형 노병주 류호완 명재영 민하나 박건우 박광훈 박선영 박세진 박세혁 박수현 박승범 박연순 박인아 박종민 박종은 박준오 박준환 박찬중 박찬혁 박창원 박철환 박현우 방민혁 배고은 배열 배준일 백남성 백승준 백인엽 변영훈 사승우 서동현 서민준 서용상 서용송 선준현 성민석 성보연 손석우 손승하 손영화 송백호 송은곤 송하균 송환 신상헌 신용배 신진욱 신현조 안교진 안수환 안웅찬 양근모 양시용 양해랑 양현영 엽주용 오민택 오은찬 오창환 유승준 유영재 유재광 유제준 유지나 윤병석 윤현지 이건무 이경재(고양1) 이경재(고양2) 이광춘 이규하 이동현 이동현 이방실 이병근 이성심 이영탁 이예림 이용필 이용헌 이용희 이인혜 이재민 이정우 이정훈 이준석 이찬희 이창호 이탁근 이학수 이형석 이호진 이효빈 임대황 임재관 임준영 임채영 임혁재 임현묵 임현범 장민 장성주 장영재 장윤수 장준성 장준혁 장진국 장형란 전가람 전치헌 정갑용 정수한 정용욱 정우성 정원동 정재윤 정진석 정해원 정현우 정현정 정효재 조아라 조은혜 조호석 조효림 주지상 주형선 차지훈 채현석 천수민 최고은 최동원 최민우 최새벽 최승혁 최아롬 최지운 최홍락 한상길 한세희 한정우 한창성 현태규 홍재진 황병선 황순곤 황영웅 황정성 황진태 황호진

△응급의학과 전문의(10명) - 강민우 박하영 백선희 양승준 이원효 이진희 전재천 조민수 진상찬 한대근

△의사(15명) - 고명진(부산) 김수민(충남) 김현지(서울) 남기훈(서울) 배진숙(부산) 성재원(경남) 소병우(경기) 손준익(경북) 오훈일(서울) 은재상(서울) 이동훈(서울) 이상형(서울) 이유대(서울) 임상준(세종) 조영화(대전)

정윤식 기자  21hero@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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