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rss 모바일웹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235인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응급의료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삭감과 관련한 정부의 불통 행정에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2017년도 응급의료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지난해 37억 원에서 7억 원 가량 삭감된 30억 원으로 책정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기동훈)에 따르면 실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의 2017년도 첫 급여 명세서를 조회한 결과 현재 수련보조수당이 월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어 지급된 상황이다.

문제는 전국 600여명의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면서 그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 유관기관의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대전협이 지난 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적한 부분도 이 사항이다.

대전협의 성명서 발표 후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타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수련보조수당의 전액 삭감을 검토 중”이라며 “응급의학과 외에도 타 지원기피과에 대해 지급한 보조수당의 효과에 의문성이 제기돼 응급의학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책의 실효성과 복지부의 기존 논리를 뒤엎은 해당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다는 대전협의 주장이다.

대전협은 “타 기피과 수련보조수당은 국공립병원에서 수련 받는 소수의 전공의에 대해 지급된 반면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은 민간병원을 포함한 모든 전공의가 대상”이라며 “대상과 범위에 있어 차이가 현격한데 정책의 실효성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이어 “복지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의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같은 부서가 기존의 논리를 뒤엎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전협은 정부가 의료계의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즉, 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일반회계가 아닌 별도의 응급의료기금 재원이기 때문에 타과 또는 의료계에 투입되는 예산 및 건강보험 수가의 대상이 아님에도 정부 관계자가 과별 형평성을 언급한 것은 의료계의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

대전협은 “이번 사태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게 월 10만원이라는 수입 감소 이상의 사기저하는 물론 석연찮고 부당한 방식으로 수당 자체가 전액 삭감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줬다”며 “유관기관은 불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내놓고 수련보조수당을 원상 복구 시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