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협의체 상설화·항암신약 약가제도 효율성 제고 등
협의체 활성화, 항암신약 약가제도 효율성 제고 등 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한국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대표 임영혁, 이하 암보협)은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주최로 진행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 - 암환자 메디컬 푸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바라는 최선의 암치료 환경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암보협은 정책 제안서를 통해 암환자들이 경제력에 따라 치료기회가 제한되거나 '메디컬 푸어'로 전락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암환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암치료 보장성 강화를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암환자 보장성 강화 정책 제안서'는 △암 보장성 강화 정책 협의체 상설화 △암환자 특별지원 재정 마련 △항암신약 약가제도 효율성 제고 등으로 이뤄져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암 보장성 강화 정책 협의체 상설화'는 암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이해당사자 요구 및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해 환자, 보호자, 의료진 및 정부, 국회, 제약사가 참여하는 '정책 협의 상설기구'를 설립해 암치료 보장성 강화의 정책 자문기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암환자 특별지원 재정 마련'은 암환자의 가장 큰 부담인 비급여 약제비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과 재난적 의료비 중 비급여 약제비를 활용한 '암환자 비급여 치료 약제비 지원 특별기금' 마련하는 내용이다.
'항암신약 약가제도 효율성 제고'는 위험분담제 대상 약제에 대한 경제성 평가 를 면제하고, 위험분담제 도입 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 확대하는 제안으로, 항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과정에서 환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임영혁 대표(한국임상암학회 이사장)는 "이번 정책 제안서는 암치료 보장성 강화 솔루션을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발굴하고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며 "제안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OECD 수준의 암치료 환경이 조성된다면, 암환자들이 치료비로 고통 받는 '메디컬 푸어' 문제도 함께 해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