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의료기관·약국 수수료 정부 전액부담 촉구…건보·요양급여 특별법 마련 등

성남시 의약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일차의료기관·약국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촉구했다.

성남시 의약 5개단체(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성남시약사회, 성남시간호사회, 이하 5개단체)는 지난 16일 성남시치과의사회관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카드수수료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성남시 의약 5단체(조동숙 왼쪽부터 성남시간호사회장,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 김기환 성남시의사회장, 정철우 성남시치과의사회장, 곽재영 성남시한의사회장)

5개 단체는 "일차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은 민간자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 목적의 공익적 기관으로 인식돼 타 업종과 달리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해 서비스가격 통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및 전국민 의료보험 체제하에서 정부는 수많은 규제와 급변하는 정채을 하달하며 요양기관을 산하기관처럼 통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5개 단체는 "민간기관에 대한 통제와 규제에는 상응하는 지원이 따라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물가 상승률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저수가 정책을 지속한다"면서 "일차의료기관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최근 의료기관 부도율은 8~9%대 까지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소액의 요양급여 카드결재 뿐 아니라 실거래가로 계산되는 각종 재료대의 카드결재 시 발생하는 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안게되는 상황은 간신히 연명하는 의료기관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탄했다.

게다가 환수조치를 당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이미 제공된 재료대에 카드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는 것.

마찬가지로 약국도 낮은 수가 하에서 식사시간도 없는 장시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이윤없는 조제 약품비에도 카드수수료가 부과돼 카드결제 시 오히려 약국이 손실을 안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5개 단체는 "문제는 가격과 수요가 통제되고 제한되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요양기관에서의 카드결제가 일반업종에서 카드결제 시 기대하는 수요증대 효과가 전무한 경우로 수수료는 고스란히 경영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라며 "일차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국민건강을 위해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으나 이제는 더이상 정상적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통탄했다.

이어 "요양기관의 붕괴는 곧바로 국민건강을 우려해야하는 상황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우리 의약단체는 수없이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 및 카드사 등에 카드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지원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으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수박겉핥기식 일과성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5개 단체는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고 통제받는 요양기관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요양급여와 관련된 카드수수료는 건강보험재정 지원 및 요양기관 지원 특별법안 등을 마련해 정부가 부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 김기환 회장<사진>은 "성남시 의약5개 단체 회원은 6300여 명으로 전국적으로 시도가 아닌 지역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축소적으로 알 수 있다"면서 "일차의료기관 및 약국의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많이 실감하는 입장에서 공동성명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포인트는 '환수'로 일반 자영업과 달리 일차의료기관·약국은 매출증대효과가 없기 때문에 카드 사용은 일반적 패널티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저수가에 익숙해 있는 동안 의료서비스 질도 함께 떨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5개 단체는 향후 대선과 맞물려 각 당 의료정책 요구들이 요청할 때에 각급 중앙회 등 정책루트를 통해 카드수수료 정부지원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며, 성남지역에 있는 지역구의원 4명에게도 의약단체들이 간담회를 진행해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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