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0% 단계적 확대, 수도권 집중 해소 목표…의료계 우려감 공존
앞으로 의대 정원의 절반 이상을 지역 출신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심화되고 있는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내용을 담은 ‘교육복지 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정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확대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 △성장단계별 학습결손 예방 내실화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체계적 지원기반 구축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의대·약대·치대·한의대 등 학생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의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계획이 포함됐다. 지역인재는 해당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지원 가능하다.
현행의 지방대학 육성법은 시행령에서 의과대학의 정원에서 30% 이상을 지역인재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2019년도 대학입학부터 이 같은 계획을 적용해 2020년 이후에는 의대 등 정원 절반이 지역인재로 충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대학 수능 최저 기준을 하향하는 등 입학 기준을 완화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학생들을 선발하면 졸업 후 다시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높아 오히려 학교 병원은 우수한 인력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다”며 “현재도 지역인재전형으로 정원의 30%, 일반전형으로 정원의 10% 정도가 지역학생으로 충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약 10% 정도만 끌어올리면 정원 절반이 지역학생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원 관리가 엄격한 의약계열의 지역인재 전형 비율 확대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의료자원 분산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방의대가 속한 지역의 의료기관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계와 학원가 등에서는 현재 우려감과 더불어 다양한 반응들이 오가고 있는 상태다.
지방 A의대 교수는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의대에 몰리며 생길 부작용도 검토해야 한다”며 “특정지역과 특정고교가 지나치게 뭉치게 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며 이는 순혈주의라는 부정적 영향으로 미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또한 "여전히 의대 선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수도권 지역 학생들에게는 보다 치열한 경쟁으로 역차별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