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10만원 줄어…대전협, 배경 설명 없는 일방적 삭감 분노
대전협이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이 일방적으로 줄어든 일에 분노했다.
응급의료기금에서 전공의 1인당 월 50만원씩 지원하던 수당이 40만원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전국 600여명의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은 단 한마디의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 기동훈)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삭감 배경이나 이유 등에 대해서 언급 없이 ‘지원단가 월 50만원에서 40만원’이라는 한 줄의 문장만으로 삭감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이 입수한 ‘2017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개요’의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안건 문서에 따르면 ‘2016년 연 37억원이 지원되던 응급의료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2017년 연 30억원으로 삭감된다’는 내용이 보고됐다.
대전협은 “올해 지출 총액을 오히려 작년 최종 기준보다 적게 설정된 부분은 예산 재원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난해 지출증액 이전에도 연 37억원은 확보돼 있었다”며 “지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1인당 월 50만원으로 고정 지급돼왔던 수련보조수당을 어떠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삭감한 배경이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2016년도 응급의료기금 지출계획은 당초 2484억원으로 책정된 후 11월경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쳐 2992억원으로 증액됐으며 올해 지출 총액은 2914억원으로 설정된 상태다.
아울러 대전협은 ‘2017년 응급의료기금 지출계획’의 세부항목과 중형 닥터헬기 도입·운영 예산에 대한 의문점을 이어갔다.
대전협은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항목에서 국군수도병원과 경찰병원에 신규로 음압유지병동을 만들기 위해 예산이 65.2% 증액됐다”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중형 닥터헬기 1대를 도입하기 위한 신규 예산 증액 7억원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삭감금액과 일치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거둬 시설에 투자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협은 사기저하는 물론 수련보조수당 삭감과정에서 정당치 않은 방법을 가능케 해 불안감을 고조시킨 유관기관의 해명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복지부도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 어떠한 조율이나 통보조차 없이 하루아침에 수련보조수당을 삭감한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유관기관의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 그리고 수련보조수당 원상 복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