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TOP3 문재인‧안희정‧이재명, 공약 보장성만 치중…의료계까지 두마리 토끼 잡아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야권 대선 유력 후보들이 본격적인 출마 선언과 함께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 무상의료 등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해당 공약들은 국민 보장성에만 기울어 의료계와는 다소 상반된 노선을 그리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의사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선적으로 의료계는 여당이 현재 ‘한 지붕 두 가족’으로 분열돼 복잡한 만큼 야당 측에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 분야에 다소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며, 최근에는 개원의들을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와 공식적인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대개협이 제안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저수가 현실화에 대한 개선이 대부분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의료계와 함께 개선점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정작 더불어민주당에서 유력 후보로 손꼽히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민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보건의료 공약만을 챙기고 있으며, 안희정 충남지사 또한 구체적인 공약이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내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대통령이 된다면 어린이 재활을 전문적으로 돕는 병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의 경우 어린이재활전문병원이 200개가 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 한곳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약 2000억 원을 투입해 지방 5곳에 어린이 재활병원을 설립하는 법안으로 의료계의 공분을 산 점만 보더라도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의료계에서도 어린이 재활병원의 확충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무작정 병원을 건립하기 보다는 포화상태인 기존 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기 때문.
아울러 이재명 시장은 최근 성남의료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산후조리비 지역상품권 100만원 지급 △18세 이하 무상의료 △공공병상수 OECD 수준 확대 △건강보험 보장율 2030년까지 80% 제고 △능력 따른 건보료 부담 등 국민건강 5대 정책을 제시했다.
이 시장 공약의 경우 산후조리비나 무상의료 부분에서 의료계와 입장이 엇갈린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우리나라 저출산 극복이 산후조리비만을 지급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분만수가 해결이 먼저라고 판단하고, 꾸준히 지적해 왔다.
여기에다 무상의료는 매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나왔으나 실천된 바가 전혀 없으며, 현재 흑자인 건보재정을 활용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건강 보험료를 기하급수적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안희정 지사도 최근 오송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을 방문하는 등 최근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 프레임을 선점에 나섰지만 충청지역 공략일 뿐 구체적이고 명확한 보건의료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저수가 개선 문제를 야권이 함께 풀어나가지 못한다면 의사들의 표심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야권 대선 유력 후보들이 최근 의료계가 조기대선을 겨냥해 내놓은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안)’ 등을 어디까지 수용하느냐 여부에 따라 표심이 좌지우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단순 표심을 위해 국민들에게 보장성만을 강조한 보건의료 정책은 실패하거나 실천하지 못한 것이 대다수였던 만큼 공약 준비단계부터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