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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더민주당에 의료정책 제안17일 간담회,33개 해결과제 전달…개원가 산적문제 협조 요청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의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개원가 대표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만나 보건의료 정책을 제안해 주목된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는 1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직능대표자회의를 갖고 '2017년 보건의료관련 주요 정책현안'을 도출해 제안했다.

 대개협 노만희 회장은 “국회에서 의료계만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아 의료계가 정책제안으로 만들었고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개협이 제시한 정책제안을 보면 먼저 공통과제 두 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조사 개선 요청과 보험청구 관련 고시의 변경 후 수시 적용 금지 사안이다.

 각과별로는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흉부심장혈관외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이 참여해 31가지의 의료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제안된 정책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수가와 연결돼 있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의료계와 함께 개선점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정책제안들을 보니 공통적으로 수가 현실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적정수가 문제는 국민들의 동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영리화는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당의 기조다. 의료전달체계가 잘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조기대선이 점쳐짐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현희 의원은 “조기대선이 진행된다면 예전과 달리 기간이 짧은 만큼 세부적으로 챙기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런 간담회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공약 뿐만 아니라 평상시 의료계의 현안에 더욱 관심을 갖을 것”이라며 “의료계가 어려운 가운데 국민들을 위해 진료현장에서 애쓰는 의사들이 있어 건강한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개협이 제시한 보건의료 정책 33가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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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내과) 만성질환 상담 · 교육 수가의 필요성

2

(내과) 건강검진 진찰료 현실화 및 종별가산률 인정

3

(내과) 내시경 수가 현실화

4

(내과) 대장암 예방 캠페인

5

(산부인과) 출산 인프라 붕괴에 관한 방안

6

(산부인과) 저출산 해결과 산부인과 생존 대책

7

(산부인과) 임산부 보장성 강화의 문제점 해결

8

(산부인과) 고위험 임신 집중치료 지원

9

(산부인과) 인공임신중절수술 (낙태문제)

10

(소아과) 소아청소년과전문의 모유수유진료와 육아진료의 합법화

(급여 및 비급여)

11

(소아과)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사용처 확대

- 소아청소년과전문의 모유수유진료와 육아진료

12

(성형외과) 일부 비보험 분야 의료광고의 적절한 규제 필요성

13

(안과)취학전 아동 근시예방 및 생애 첫 안경지원 사업

14

(안과)생애전환기 눈정밀건진 및 다초점안경 지원 사업

15

(이비인후과)생애 주기별 난청검진 프로그램으로 잘 들리는 사회 만들기

16

(산부인과, 비뇨기과, 흉부심장혈관외과) 요양병원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선요청

17

(흉부심장혈관외과) 심혈관중재시술시 흔히 발생할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중소병원에 흉부외과전문의 상시 배치

18

(진단검사의학과) 검체검사 수탁수행시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인정

19

(정형외과) 척추수술 관련 보존적 치료에 대한 문제

20

(정형외과) 노인정액제 인상

21

(정형외과) 물리치료 1일 1부위 인정에 대한 문제

22

(정형외과) 물리치료시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의 횟수제한

23

(정형외과) 일회용 의료기기 및 의료재료 비용 현실화

24

(정형외과) 자동차 보험 입원환자의 합의 과정에서의 불충분한 정보 공개의 문제

25

(비뇨기과) 5알파환원효소 억제제 (5ARI)의 급여기준 변경, 제한 요청

26

(비뇨기과)특수의료장비 관리법 개정안의 체외충격파쇄석기 (ESWL) 장비 인력기준에 대한 용역결과 및 고시 진행상황에 대한 질의(16.1.13)

27

(비뇨기과)혈청 전립선특이항원 검사, 남성 66세 생애 전환기건강검진 시행요청

28

(비뇨기과)노인 환자의 수술의 특징과 수술 가산의 필요성

29

(비뇨기과) 비뇨기과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제안

30

(외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31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 증진과 복지정책 강화를 통한 자살율 감소와 국민행복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32

(공통)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조사 개선 요청

33

(공통) 보험 청구 관련 고시 의 변경 후 수시 적용 금지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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