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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진료 금지·비급여 없는 병원 '시기상조'병협·복지부 '신중검토 필요' 입장…선행조치 등 충분히 논의돼야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 보장성을 저해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체계 운영방식 전환과 그 과정에서의 혼합진료 금지, '비급여 없는 병원'이 대안으로 제시되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와 보건복지부는 비급여의 획일적 보장이나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추진', '혼합진료 금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시각차를 드러냈다.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경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논의들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현행 의료서비스가 급여/비급여로 양분된 상황에서는 가격이 이원화돼 의사·환자 간 신뢰성을 저해하는 영역으로 비급여를 관리영역으로 포괄하는 급여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급여운영 방식의 전환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전면 급여화)와 포지티브 방식(목록정비 후 급여전환) 두 가지가 제안됐다.

 네거티브 방식은 비급여 대상 중 신체 필수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진료 항목을 급여화 하는 내용으로, 비급여 관행 가격 중 이상치를 제거해 평균가로 보상수준을 결정하는 동시에 정부·보험자가 총액 규모를 결정해 수가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포지티브 방식은 실시 빈도가 낮은 행위를 중심으로 비급여목록을 우선 삭제하고, 사회적 요구·대체가능여부를 고려해 급여전환하는 방식으로, 기존 급여와 대체 가능한 행위는 급여행위와의 병용을 금지(혼합진료 금지)하며, 진료비 보상방식은 신포괄수가를 활용한다.

 김 대표는 '비급여 없는 병원'에 대한 시범사업 운영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도를 활용하거나 진료비 총액계약을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보험이사는 "비급여가 건강보험의 재정상 한계, 국민의 의료선택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며 "비급여의 획일적 급여전환보다는 국민이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선택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혼합진료 금지는 환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형태로 국민 수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지불제도 개편 논의는 환자 진료에 대한 정당한 원가보상이 전제돼야 하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용통제를 위한 신포괄수가제로의 전환, 총액계약제 검토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향후 비급여 관리는 단순히 특정 항목을 급여화하는 문제가 아니며 지불제도, 수가 수준, 급여방식 등 다양한 측면의 제도개선과 병행이 필요하다"며 "항목, 기준초과, 법정, 합의, 미분류 등 비급여 발생 유형 및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최적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추진'과 '혼합진료 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정 과장은 "원칙적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를 모두 급여화 하고 공급자도 임상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진료 제공으로 비급여를 해소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면서도 "아직 건보 보장률이 낮고 의학적으로 필수/비필수 의료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현실적 목표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혼합진료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학적으로 필요한 행위에 대해 충분한 건보적용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내 도입가능성, 효과, 선행조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승덕 기자  sdpress@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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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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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경제 2017-02-18 12:28:12

    국민 부담은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싼 진료하지 않을 수 없어 의료의 질 저하는 피할 수 없게 되겠지요. 결국 국민 피해! 좀 넓게 보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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