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용-병실축소 따른 입원료 현실화 -저리 융자 필요
홍정용 병협회장, 대선 겨냥 단일 의료정책아젠다 제안
병원계는 정부가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병상간격 조정 등 의료기관 시설환경 개선과 관련해 건축비용과 병실축소에 따른 손실비용 부담이 크다면서 적정한 수가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다가오는 대선을 겨냥해 의협과 병협이 큰 틀에서 공조해 단일화 된 의료정책 아젠다를 마련 할 것을 의협측에 제안했다.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과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송 회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들어 병원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을 비롯한 병원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개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홍정용 병협회장은 “병원계 최대 이슈 중 하나가 정부의 병상 간격 등 시설기준 개선안”이라면서 “병협은 원칙적으로 다인실 구조의 ‘병실의 밀집화 현상’과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실의 부족현상’ 문제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염병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시설 개편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회장은 “지난해 7월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후 일선 병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막대한 시설 개편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이라면서 차제에 ”원가에도 못 미치는 입원수가에 대한 재조정은 물론 정부차원의 저리 금융지원 등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송 중병협 회장 역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선진형 병실 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시설 개편에 따른 기존 병실의 10% 축소 및 시설비용 부담 등을 감안해 적어도 입원료의 현실화는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톤을 높였다.
그간 의견수렴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일반병상을 벽에서부터 0.9m 이격 거리 확보, 신·증측에 따른 환자당 의무 확보 면적축소(7.5㎡→6.3㎡) 등 몇 가지 완화된 측면이 있으나 아직도 많은 항목이 병원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크다는 것이 병협측 주장이다.
홍 회장은 이어 2018년 확대 계획이었던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계획이 2016년으로 앞당겨 확대 시행됨으로써 지역병원과 중소병원의 간호 인력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지역 및 중소 병원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송 중병협 회장은 “지역 및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난의 핵심 요인은 간호 인력난이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합리한 간호등급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에서는 이러한 간호부족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차의과학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이 연구를 통해 간호인력 현상 진단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중인 감염관리 강화, 환자안전인력 확보 등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소요까지 면밀히 추계해 대정부 건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홍 회장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병협과 의협이 사전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단일화 된 의료 정책아젠다를 마련하기를 희망한다”며 큰 틀에서 정책 공조를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외에도 최근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병원신임평가센터 역할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인력확대 등에 따른 공간 재배치 및 시설 개보수 작업이 2월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협회의 회계연도를 3월에서 2월로 변경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해 협회내에 가칭 병원경영연구센터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임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