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최명례 업무상임이사…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부처협력 강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로 연간 약 19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낮은 상환율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최명례 업무상임이사<사진>는 지난 7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현안 질의에 대해 설명했다.
최 이사는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가 이뤄지면서 보건의료자원 개설, 변경 신고 등 지자체, 심평원 간 중복신고가 연간 약 33만건 생략되는 효과를 보았다"며 "중복신고 생략으로 인해 약 19억 3천만원의 비용이 절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일원화로 더 좋은 정보를 보유하면서 지자체와 심평원 간 중복신고가 해결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다른 유관기관 정보가 들어온다면 가치있는 정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평원 의료자원실은 올해 유관부처-심평원 간 정보연계 부분을 더 검토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비 미수급 대지급 제도'는 최근 업무상 애로사항들과 외국인 등의 낮은 상환율이 문제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이사는 "현재 심평원은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환수를 위한 강제집행 권한이 없어 미상환자의 소득, 재산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 협조를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상환율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근로여건이 열악한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진료비 지출이 큰 심각한 응급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외국인은 출국하면 사실상 대지급금 상환이 어렵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올해 도입되는 '환자경험평가'에 대해서는 지난해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돼 온 내용으로, 평가수행에 따라 보완해 나가겠따는 입장이다.
또 의료계는 '환자경험평가' 설문조사에 대해 환자 친절도와 의료 질평가에 대한 상관성을 물었으며, 환자 학력이 평가문항에 포함돼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최 이사는 "환자경험평가는 환자중심 의료수준을 측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가"라며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통증 조절이 잘 되고 불필요한 검사 등이 억제되는 것이 확인는 등 환자경험의 향상이 임상적 연구를 통해 꾸준히 보고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환자경험평가를 위해 2016년 설문도구를 포함한 평가방법 전반에 대해 의료계, 학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분과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해 결정했다는 것.
그는 "학력의 경우 예비평가를 통해 요양기관별 환자구성이 다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확인돼 포함했다"며 "환자경험평가는 앞으로 평가수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명례 이사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종합병원 심사 안정화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피드백 체계 운영과 합리적 의료비 지출관리를 위한 심사기법 과학화 추진, 2017년 결핵 적정성평가와 환자경험평가를 신규도입한 총 32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