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종합지원센터 성공적 안착-의료기기육성법 제정 강조
정부가 올해 의료기기산업 분야 지원에 속도를 내며 예산과 정책적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신개발, 유망, 중소 의료기기업체 등의 발전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서울충무아트센터에서 ‘2017년 의료기기산업 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내 의료기기산업을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방면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복지부 오상윤 보건산업진흥과 팀장은 “국내 유망 의료기기 개발 및 신제품 출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바탕으로 업체들의 부담을 덜고 글로벌 진출을 돕겠다”고 밝혔다.
복잡하고 어려운 시장진출을 위한 행정절차는 업체들의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다. 최소 80일이 넘는 허가기간과 신의료기술 평가에는 최대 280일이 걸리며 보험등재에는 최대 150일이 걸리는 상황인데 절차가 바로바로 이어지기 어려워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
또 기관별로 요구하는 자료의 종류와 관점 등이 달라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경우도 많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과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점도 컸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소한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는 시장진출 전주기 집단 컨설팅이라는 기능을 바탕으로 유망 의료기기 신제품의 시장진입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 애로 해소 및 의료기기의 시장성, 경제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복잡한 규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지 개인은 물론 의료기기업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개발 초기 단계부터 프로세스를 분석해준다. 기업별로 제품별로 맞춤형으로 전략 상담을 진행한다.
오 팀장은 “각종 의료기기 R&D 정부과제로 선정된 제품·기업 등의 경우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한다”며 “상세한 분석을 거쳐 피드백을 전달한다. 지속적으로 팔로우업하면서 도움을 드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 입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합동 간담회도 실시할 예정이며, 상담 사례가 축적이 되면 제도 개선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오상윤 팀장은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국민의 건강증진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의료기기산업육성법이 반드시 통과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김기선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해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는 의료기기산업육성법이 유망기업의 패키지적인 도움과 의료기기산업 R&D 투자를 늘리고 국제협력 지원, 혁신형 업체의 조세특례·건축특례·건보급여 우대 등을 위해 신속하게 제정돼야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오 팀장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체의 지원이 핵심이며 전방위적으로 정책계획을 발굴해 성과를 내고 있는 제약산업육성법처럼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기반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룰 것”이라며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상태인데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업계에서도 큰 관심과 지지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