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계, 선정절차 '국립법인 재정기여자 수준' 진행 요구

서남대 의과대학이 정상화 되려면 무엇보다 투명한 평가과 함께 이러한 평가·심의과정 내용이 완전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재정기여자로 선정되기 위해 제출한 서류도 모두 공개해야 하며 사학법인의 인수자 선정보다는 국립법인 재정기여자 선정의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서남대 재정기여자(사실상의 인수자)로 예수병원과 명지병원 그리고 서남대 의과를 폐과로 하는 구재단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한국교육개발원에 컨설팅 용역을 의뢰하고 8월경 컨설팅 결과가 나올 일정으로 진행하다 갑자기 중단하고 2개월 만인 10월경 용역기관을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바꾸고 최근에 컨설팅 결과를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 22일 김경안 서남대 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가 구 재단 측의 정상화 계획서는 타당성과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내용은 구재단의 의과 폐과를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지만 한편으론 예수병원이 재정기여자로 될 수 있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컨설팅 결과로 예수병원 등은 ‘미흡’으로 담보대신 현금 확보와 함께 법적인 문제로 구재단과의 협의도 해 볼 것을 컨설팅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느닷없는 컨설팅 중단 재개, 결과 통보에 이어 또 앞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교육부의 최종 판단, 여기에 정치권의 입김 등 복잡한 일정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결정이 되어도 구재단의 경우는 도덕적 문제, 예수병원과 명지병원의 경우는 구재단과의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대해 서남대 관련 관계자들과 의료계에서는 “모든 평가·심의과정 내용이 완전 공개되고 교육부도 확실한 일정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교육부가 지난해 7월 컨설팅시 경쟁 세 기관간 상호 제출 내용을 공개하여 상호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을 취하다가 돌연 중단했다”며 “앞으로 진행내용에 대해서는 완전한 공개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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