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의사면허 침해 불용-의료현안 신속 대응 자부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지난 2014년 6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돼 1년 회무 수행 이후 2015년 5월 재선에 성공했다.
2년 반 동안 의협을 이끌어온 추무진 회장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임 집행부에 비해 투쟁력이 약하고, 온건한 회무가 답답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오히려 실리를 취하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일간보사-의학신문은 39대 집행부 임기가 절반이 남은 상황에서 추무진 회장<사진>을 만나 그간 성과, 임기 내 목표와 계획을 들어봤다.
“39대 의협 집행부는 모든 현안에 큰 목소리를 내진 않았지만 의사들의 권익을 위해 긴밀하게 움직여 왔어요. 특히 회원과의 소통은 물론 정부와의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동안 겉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중요한 사건과 의료계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 왔다는 게 추 회장의 설명이다. 특히 의사 회원들의 의견에 경청하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상을 통해 의료계는 많은 정책적 소득을 이뤄왔다는 것.
이는 정부와 협상을 통해 부족하지만 3.1% 수가 인상이나 내시경 소독수가 마련, 사전 초음파 급여 책정, 촉탁의 제도 등을 이끌어 낸 것만 보더라고 알 수 있다.
특히 2년간 정체돼 있던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재가동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해당 협의체에서는 만관제 시범사업에 이어 현재 노인정액제나 의료전달체게 개선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저수가 문제는 의료보험이 시작된 지 40년간 의료계의 중점과제입니다. 의협 집행부는 이 부분에 더욱 집중을 했죠. 특히 큰 역할을 해준 각과의사회 상임이사진들에게 늘 감사하고 있어요. 올 한해도 보험분야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큰 틀에서 의료계 전체가 기본적 저수가 기조를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지조사-방문확인 자문센터 만든다=특히 추 회장은 최근 강릉시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단의 현지확인 제도와 관련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며, 더 이상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의협 차원의 대응센터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해당 회원분에게 명복을 빈다. 같은 일로 두 번의 회원이 희생되는 동안 의협이 어떠한 역할을 했나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와 협상을 통해 내놓은 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회원들이 실사를 받거나 문제가 있을 시 자문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특히 각 시도에 대응팀을 연계해서 현지조사, 방문확인 등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자문부터 사후처리까지 그림자처럼 달라붙어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히 추 회장은 알려지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회원들을 위해 의협에서 출장형식으로 비밀방문도 생각하고 있으며, 전문변호사도 영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문확인 현지조사 모든 것에 대한 개선된 점, 대응책, 다빈도 사례를 교육하고 홍보자료도 배포한다는계획이다.
◆의사 면허 침해 적극 대응할 것=추 회장은 각 직역에서 의사의 면허, 진료행위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해 치과의사 보톡스, 프락셀 레이저 판결이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 등 의사들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지속됐는데 올해도 타 직역의 맹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판결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게 의료의 본질까지 건드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의문이예요. 이에 따라 앞으로도 의협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직역 간의 갈등으로 보이지 않고, 국민 건강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라는 측면에서 해결점을 찾아야한다고 추 회장은 강조했다.
◆결국 소통이 답이다=이밖에 추 회장은 의협이 강해지고, 의료계 의견이 관철되려면 각 지역, 직역의 연대와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점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에서 회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부, 산하단체의 협력은 중요합니다. 특히 시·도회장들의 회무 참여는 협회를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동력으로 의협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시도지부의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 지역을 찾았고 남은 임기 동안에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 지역과 지역에서 의협 집행부의 회무와 속도와 방향이 다를 수도 있는 만큼 모든 의견이 같을 수 없기에 현안에 대해 중앙회와 의견 공조가 필요하다는 게 추 회장의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등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부 과에서는 의협과 대응의 속도와 다르게 직접 부딪히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중앙위로써 의협의 역할은 각 사안에 대해 의견을 취합해서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해당 과가 깊게 관여된 문제는 그 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합니다.
의견표출이 회원으로서 당연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주장이 많은 회원의 동의를 받으면 협회의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공식적인 의료계 입장에 되기 위해서는 전체의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추 회장은 남은 임기동안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39대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일 년 정도 남았다. 과도하게 욕심내지 않고 기존과 같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회무를 진행해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 등 외부에서부터 부당한 간섭을 막아낼 것입니다.
수가 현실화는 물론 정부의 요양기관 조사에 대한 문제도 적극 막을 것입니다. 그동안 의료계가 더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잃는 사건들이 많았는데 신뢰를 회복하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