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그룹, 3단계 대신 '일괄 시행'-국가 상시 재정지원 명시 등 제안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소위 전문가 그룹은 '원칙에 공감' 하면서도 시행 시기를 단축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정부안의 단계적 적용보다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는 방안과 국가건보재정지원을 상설화하는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23일 보건복지위원회(김상훈·인재근·김광수·박인숙·윤소하 의원) 주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주관으로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는 이같은 논의들이 이뤄졌다.
조세연구원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은 복지부의 단계적 개편안을 좀더 단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단번에 가기에는 큰 제도로 단계적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3단계가 과연 이상적이냐는 고려해볼 문제"라며 "최종목표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인데 3단계에서도 남은 과제가 있어 과정속에서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적으로 갈때 단순화를 목표로 가야한다"며 "지금은 재산·성별·연령별로 다 다른데, 단일기준으로 가려면 이상적으로 보면 많이 낸사람은 덜내고 덜낸사람은 많이내는 쪽으로 가야한다. 무조건 건보료인상막겠다면 재정부담 누군가는 해야한다"고 정리했다.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도 3단계 개편안이 부족하다고 보고 일괄시행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 발표안을 보니 기존 부과체계서 형평성 관련논란이 된 항목들을 거의 모두 망라해서 개선도 합리적으로 도출했다"면서도 "지금 부과체계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가입자들이 이해하기엔 복지부 개선의 폭이 적당한가 보면 불만해소가 안된부분이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복지부 3단계개편안은 충격완화 측면에서 수용성이 높은 안이라고 생각되나, 지금 논의도 20년만에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2,3단계에서 또 이같은 논의가 쉽지 않을것"이라며 "순차가 아닌 일괄시행이 적절하다. 적용 과정에서 일정수준 일상의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분할 가능성이 있고, 현재 적립금 규모로는 4~5년간은 건보료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보사연 신현웅 연구기획조정실장은 개편안 우선시행을 강조하는 동시에 최저보험료에 대한 우려하기도 했다.
신 실장은 "하나라도 고친다는게 반갑고 한발짝이라도 내딛는데 감회가 새롭다"며 "기획단 구성 후 3년 간 하나도 혜택안보고았다. 혜택보는 사람이 당장이라도 지금만들어진 안들이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이있으므로 긍정적으로 부과체계 바라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재고해주길 바라는 부분은 최저보험료"라며 "13100원으로 내렸다가 4년 후 17120원으로 인상되는 것이 30%의 인상률로 가난한 사람 보험료 다시 올리는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이찬진 사회복지위원장은 국고부담률을 높여 건보료 개편안에 대한 재정부담을 국가가 짊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위원장은 "복지부 개편안이 가입자간 형평성 수용가능성에 대해 수긍가는데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너무 높게 해석했다"며 "재원조달관련해서는 국고가 부담할 역할인데, 저출산 등을 너무 간과하고 부과체계 접근하는거 아닌가"라고 문제제기했다.
더불어 "일본의 예가 인구지형변화와 비슷한데, 국고부담률 40%. 우리나라는 20%가 법정화돼있지만 지키지못한다"며 "그나마 일몰제로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고지원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국민 대다수 설득한 풀로 국가가 이정도로 책임지겠다는 부분을 밝혀야 하고, 건보법에서 국고지원 일몰규정을 반드시 상설화해 계속 지원되고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증가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방안을 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도 건보공단의 20조 재원을 바탕으로 3단계안을 당장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건보제도는 크게 보면 재원조달제도로 주된 의미는 돈을 어떻게 조달해서 보험을 제공할지 결정하는 것인데, 2000년에 전보험으로 옮기면서 국가운영제도로 바뀌면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다"며 "가장 중요한것은 재정 부족분을 몇년간 메울 20조 쌓여있어 적기로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안은 행정적 부담때문에 상당히 최종안이라고 생각하는 안도 3단계로 해놓고있다"며 "3단계는 3년씩 3주기로 9년에 걸쳐 진행돼 차차기정권이될수도있고 그안은 나중이라고 생각할 수도있다. 이 안들은 정치권에서 3단계 안을 좁혀서 당장이행하고, 부칙에서 실행의 최종단계를 명시하고 부담경감이행을 단계적으로 해야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