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정부·국회 형평성 해결에 공감
불공평한 부과체계로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돼온 건강보험료 제도에 대한 개편을 위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상훈·인재근·김광수·박인숙·윤소하 의원)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의 주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개회사에서 "2000년 7월 전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된 이후 17년 가까이 유지돼 온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개편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개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개편 기본방향을 마련했으나 신중한 분석과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 주요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연령 등에 부과하던 소득 보험료는 폐지하는 대신 소득이 거의 없는 세대는 최저보험료를 내도록 했으며,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 개선과 연계해 소득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했다.
또 그동안 느슨한 피부양자 기준 때문에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더라도 피부양자로서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 어느정도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도록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키되, 고령층과 은퇴자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비중 축소와 연계해 피부양자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예정이다.
월급 이외에 추가적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도 소득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도록 그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되, 소득간 공평한 부과가 가능하도록 월급 이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정진엽 장관은 "이러한 단계적 개편안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단계별 시행 성과와 소득파악 개선상황을 평가해 다음 단계 개편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는 대책도 병행해 건보 지속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는 최근 몇년간 우리 사회 이슈의 중심에 있었다"며 "이는 현행 체계의 개편이 비단 건강보험 제도 측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 이사장은 "공단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오는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건보 운영 주체인 보험자로 복지부를 적극 지원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축사에서 "이번 부과체계 개편의 제1원칙은 '공정성 강화'여야 한다"며 "소득이 충분함에도 무임승차했던 피부양자에게는 합리적 수준에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람은 부담을 최소하는 쪽으로 개편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오늘 공평한 보험료 부담의 부과기준이 마련되도록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는 "그동안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안, 건보료 부과체게 개선 기획단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됐는데, 이 대안들이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취지는 같다"면서도 "자칫 일반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역으로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는 가입자도 많지 않도록 해야 제도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근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생활고로 세상을 등진 송파세모녀 건보료는 5만원이었던데 비해 수백억 원대 자산가인 이명박 대통령의 건보료는 2만원이었던 사례는 건보료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이원화된 부과체계 불형평성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에 비례한 부과체계를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보험료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복지위 국민의당 간사는 "현행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부과체계가 이원화돼 있으며 보험료 기준이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돼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2015년 기준 건보료 민원은 6725만건에 이르고 있다. 이번 공청회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보장성 강화에 힘써 불합리한 부과체계 문제점을 해결할 수있도록 바른 합의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숙 복지위 바른정당 간사는 "지난 2013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구성돼 개선방안 모형을 만들었지만 2015년 복지부의 백지화 선언 이후 지금에 이르렀다"며 "오늘 공청회가 실질적 개선의 첫 출발점이 되겠지만 제도 변화에는 예쌍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므로 그때마다 앞장서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오늘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노력해온 정당과 함께 정부가 부과체계 개편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만들었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반드시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기를 다시한 번 희망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