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약국비용부담 지원계획…1약국당 100만원 기기구입 부담
향정약 취급 거의 없는 약국은 행정적·경제적 부담 가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마약류통합시스템)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약사사회에서는 제도시행 불가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마약류 통합관리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통합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는 올해 6월부터 의료용 마약을 시작으로 11월 향정신성의약품, 오는 2018년 5월 동물용의약품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그런데 답변에서는 마약류통합시스템에 사용되는 바코드 리더기 구입비 지원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식약처는 "국가예산으로 개별 사업자인 병의원·약국에게 무상 공급하는 데에 제약이 있으므로, 사용자 단체간 공동구매 등의 방법을 논의해 비용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결되지 않은 비용 문제는 1월 동안 진행되는 약사회 분회 총회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여론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열린 강남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도 마약류통합시스템이 약국에 미치는 행정적·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언급되기도 했다.
총회에 참여한 한 약사 회원은 "앞으로 약국당 약 100만원의 기계를 구매해서 마약·향정약을 보고하게 되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보면 100만원 부담이 2만개 약국에 총 200억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불러일으킨다"고 발언했다.
이어 "회원 불편함과 행정적·경제적부담에 따른 수가부담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약사회가 정부측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성동구약사회는 결의대회를 열고 마약류통합시스템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성동구약사회는 마약류통합시스템이 2년간 진행된 시범정책에서 30개 약국현장에서 제대로 실행한번 해보지 못한 정책으로, 국민혈세와 더불어 약국에도 고비용·행정부담과 업무혼란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리더기 전부 사입부터 사용,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확인하는 것이 약사에게 전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느 분회든 힘들어 할 수밖에 없고, 약사회원이 바라는 쪽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마약류통합시스템에서 약사들이 반발하는 여론을 정리해보면 '비효율적 정책'에 대한 '비용부담'을 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찬휘 회장은 간담회에서 "약국 중 마약을 취급하는 곳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마약을 취급하는 약국만 참여하면 된다. 마약·향정약을 거의 취급하지 않는 약국들은 1년에 한번 자율신고만으로도 국민건강에 충분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