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변수 우려…지속적 모니터링과 대응책 마련 필수
새해를 맞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꺼내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려는 강경한 움직임에 의료기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내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변화가 국내 업체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는 꾸준한 전망이 한 번에 물거품 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케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오바마케어는 저렴하지 않고 무려 116%나 올랐다. 빌 클린턴도 미친 제도라고 했다"는 입장을 sns를 통해 밝히며 선공을 했고,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를 방문해 민주당 상·하원 의원을 찾아 제도의 적극적인 사수를 당부하며 맞서고 있는 모습이다.
'오바마케어'는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담은 법안이다. 3,200만 명에 이르는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되, 중산층에겐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오바마케어의 등장으로 의료보험료가 인상해 미국 국민들이 의료비 지출에 예민해졌고,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건보개혁으로 신규 보험가입자들의 병원과 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 유입이 대거 늘어나 헬스케어 산업에는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당장 취임 첫날인 오는 20일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1호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보도가 빗발치자 영향권에 있는 의료기기업계들은 계획을 재수립하는 움직임과 함께 혼란에 빠졌다.
업계 담당자들은 당장의 변수가 너무 많다는 점에서 섣부른 답을 내릴 수 없다는 지적과 더불어 트럼프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특성으로 시시각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글로벌 의료기기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전체를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헬스케어 산업에 드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해야 될 숙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치기반보건의료의 일환으로 오바마케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완전한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정책에는 명암이 있다는 점으로 양날의 검이 있을 것인데,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거대 제약회사나 의료기기업체가 결국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시선도 동의할 수 없다”며 “더 안타까운 것은 정책이 즉흥적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는 점으로 이래저래 임기동안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헬스케어 전반이 평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의료기기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헬스케어 시장에 변화에 발맞춰 우리나라 보건산업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책 마련이 필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치료재료 의료기기업체 대표는 “오바마케어 하나의 제도를 보고 북미 수출 전략을 세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더 중요한 것은 미국 내 무역기조가 보호로 갈지 자유로 가게 될지, 또 시장에 도입되는 제품의 접근성에 대한 부분으로 이를 전부 고려해야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종적인 방향성은 트럼프가 제시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업계와 환자 및 정부의 시스템 그리고 의료진이 함께 바라보고 있는 지향점을 중심에 두고, 세부적인 정책이라던지 시행 규칙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를 파악하기 위한 숨은 노력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