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성명서 발표…'농림부 개정안 동물보호자·동물의료체계 실상 모른다'
최근 통과된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수의사법 통과에 약사회가 우려를 표했다.
자가진료 금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동물보호자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동물보호자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수의사법 시행령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의 불법 외과시술에 대한 해결책으로 추진해왔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반려동물의 자가진료 금지)이 지난달 30일 법령이 공포됐다.
그동안 대한약사회와 한국동물약국협회는 동물보호자의 치료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자가진료가 전격적으로 금지되면 동물보호자의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위축시켜 동물용 의약품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비용 증가를 유발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농림부가 동물보호자의 현실적 여건과 동물의료체계의 실상을 헤아리지 못한 채 개정안을 확정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법령 개정 이후에도 동물보호자가 약을 사서 동물에 먹이는 등의 행위는 통상적 수준으로 간주돼 현재와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가진료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물보호자의 정당한 자가 치료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돼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농림부는 최근의 대규모 AI사태 발생 이전부터 십 수 년째 산업동물에 대한 방역관리의 어려움을 겪어왔음에도 산업동물의 자가진료문제는 방치한 채 유독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동물치료를 동물병원 독점체계로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현재의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병원의 처방전 발행률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AI사태에서 보듯 전염병은 사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함을 직시해 동물에 대한 백신 접근성 유지의 필요성이 여실히 증명됐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자가진료 제한으로 인해 동물보호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부가 사후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동물병원만을 위한 반쪽짜리 수의사 처방제를 개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동물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약제비 절감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약분업 준비에 즉각 착수하라"고 강하게 요청했다.